2007 국세 세입예산, 소득세 10%, 종부세 65% 늘어날 듯

내년 국세수입은 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이 증가해 올해보다 7.3% 늘어난 148조 1211억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다소 낮은 20.5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148조 1211억 원으로 올해 예산상 국세수입 135조 3336억 원보다 9.6%, 국세수입 전망치 138조 272억 원에 비해 7.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국세수입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142조 481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는 9.6%, 전망치보다는 7.3%씩 늘어나고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는 5조 6401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5%, 전망치보다는 7.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임금상승과 고용증가, 금리상승,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등으로 올해보다 10.1%(3조 251억 원) 증가하고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4.2%)와 수입 증가(10.1%) 등으로 8.4%(3조 2053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13조 7764억 원으로 올해보다 13.0% 늘어나고 종합소득세는 5조 3252억원으로 11.9%, 양도소득세는 7조 4110억원으로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법인세는 실적 부진으로 신고분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원천분이 증가해 올해보다 5.9%(1조 7125억 원) 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 등에 따라 65.4%(7552억 원) 증가한 1조 909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통세는 유류소비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에너지 세게 개편에 따라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3.2%(3584억 원) 정도 늘어나고 교육세도 올해보다 4.8%(1726억 원) 증가가 예상된다.

재경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6.7%와 4.6%로 잡고, 원·달러 환율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의 경우 국세수입 전망치 138조 272억 원은 작년의 127조 4657억원보다 8.3% 늘어난 것이다.       

이중 근소세는 12조 1893억 원으로 작년보다 17.4% 증가하고 양도소득세는 7조 524억 원으로 58.4%나 늘어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4조 7608억원으로 3.3%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