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의식주 개선·군 전력 증강 중점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24조 6967억 원으로 편성, 27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 중 방위력을 높이기 위한 비용은 17.5% 증가한 6조 8243억 원이며, 장병 급여 등 경상운영비는 7.0% 증가한 17조 8724억 원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계획에 따른 전력 증강과 연구개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병사들의 봉급 현실화와 의식주 개선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착수할 F-15K급 전투

방위력 개선: F-15K급 전투기, GPS유도폭탄 등 도입 착수

내년에는 고성능 전투기 확충을 위한 F-15K급 전투기 도입과 북부 전투사령부 창설 등 항공기 분야 5개 사업을 착수하며, 65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유도무기 분야에서는 원거리에서 적 잠수함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대잠어뢰, 최장 24km 떨어진 지점에서도 GPS 위성정보를 이용해 정밀타격이 가능한 GPS유도폭탄(JDAM) 등 4개 사업 착수에 332억 원이 반영됐다.

또 차기 보병전투장갑차, 후방작전사령부 창설, 적 포병위치 탐지 레이다 추가 확보 등 기동ㆍ화력 분야 4개 사업 착수에 402억 원을 편성했으며, 한반도 해역의 모든 선박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해군 전술지휘 통제체계(KNTDS) 2차 양산사업, 작전지속과 타격능력이 향상된 KSS-Ⅲ 잠수함 확보 사업 등이 내년에 새로 시작할 방위력 개선 사업들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중거리 대전차유도무기, 전술정찰정보 수집체계, A-50 경공격기 개조 개발 등 12개 사업 착수에 422억 원을 반영했다.

계속 추진사업 중 감시ㆍ정찰과 C4I(실시간 감시-정찰-지휘통제-타격 가능한 네트워크) 분야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투기 외장형 전자방해장비, 군위성 통신장비 등 19개 사업에 4,899억 원을 편성했다.

차세대전차, 상륙돌격장갑차, K-9자주포 등 기동 및 화력분야에는 1조 2,996억 원을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분야 1조 1,189억 원 ▲해상초계기, T-50고등훈련기 양산 등 항공기 분야 1조 6,720억 원 ▲유도무기 분야 6,545억 원 ▲연구개발 분야 1조 2,480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경상운영비: 상병 월급 8만 원, 침대형 생활관 개선

현재 상병 기준으로 월 6만 5,000원인 병사 봉급을 23% 인상된 8만 원으로 올린다. 또 병영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는데 5,192억 원을 반영해 육군 21개 대대, 해ㆍ공군 생활관 52동, GOP 및 해안 소초 생활관 75동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민간자본유치 방식(BTL)으로 육군 15개 대대와 해ㆍ공군 30동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오래 돼 낡고 좁은 군 관사 516세대를 재정사업으로 개선하고, 지난해부터 진행된 BTL사업을 통해 323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부족한 독신자 숙소는 재정사업과 BTL사업으로 각각 2850실, 870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병들의 1일 급식비는 4805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해 급식 질 개선에 중점을 뒀으며, 1벌씩만 지급하던 하계 전투복과 운동복을 추가로 1벌씩 더 지급한다.

군 의무 분야에는 1200억 원을 반영했으며, 특히 모든 장병들이 전역 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훈련과 부대 내 PC방 운영 등 국방 정보화ㆍ과학화 사업에 3550억 원을 반영했으며, 교육훈련 분야는 9700억 원, 환경보전 및 민원 해소 분야에 2875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