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투자결정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및 생산인력 확보를 꼽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제도, 금융 및 물류 전문대학원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중이나 추가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정부는 28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원할한 인력공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문인력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을 연계해 생산인력 지원을 강화했다.

◆ 5억원 이상 신규투자시 외국인 추가고용 허용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이 5억원 이상 신규투자시(토지제외) 외국인 고용한도 외에 내국인 고용분만큼 외국인을 50명까지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시범적으로 항만배후단지나 외투기업전용단지, 자유무역지역, 임대전용산업단지 등에서 실시하고 효과를 살펴본 뒤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허가서를 받아 정해진 허용인원 한도내에서 고용했으나 생산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엔 미흡하고 내국인 고용을 대체하는 구조로 운용돼 내국인 고용간 상충이 발생했다.

◆ 50대 대기업 퇴직자 고용에 월 120만원 지원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 20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1명에 한해 채용후 1년동안 월 120만원이 지원된다.

현재는 대기업 과장급 이상 직급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 기업당 3명 한도로 월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50세 이상 고숙련 퇴직자의 고용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5년이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 우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해 아파트 특별분양시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주어지는 우대제도가 강화된다.

올해 3월 근속년수를 10년에서 5년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특별공급 우선순위가 4순위로 낮은데다 특별공급 확보물량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관심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공사 지침을 개정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4순위 공급물량 배정시 동일한 우선순위에 있는 공무원 등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 물량이 확보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동절기 건설인부 고용기업에 인건비 보조

정부는 올해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는대로 동절기 일시 공사중지시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건설근로자의 일용직 비중이 높은 데다 정부가 건설 시공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퇴직공제 지원금이나 고용안정 지원금을 보조해주고 있지만 이는 건설일용자 관련 비용지원제도로서 건설근로자를 상시고용하도록 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동절기 일시 공사 중지시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보조해 줌으로써 상시 고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도 대학 강좌 개설

전임교수 외에 금융계 CEO,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금융실무 전문가도 금융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금융전문대학원은 산학 협동 교육모델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 시장전문가 9명을 초빙해 강좌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다.

싱가포르 WMI(Wealth Management Institute)의 경우 파생상품, 헤지펀드 전략, 개인자산 포트폴리오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커리큘럼을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또 산학연계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내 중심지인 상해 푸동지구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중구(中歐)국제공상학원’처럼 우리나라 금융전문대학원도 여의도에 별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증권사·보험사 및 유명 로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3~5개월 이상 실습교육을 의무하는 인턴십 프로그램도 도입돼 기업 현장과 학교간 접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물류 전문인력 공급 개선

지난 6일 개원한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에 별도의 학위명칭 기준을 마련하고 5년간 매년 20억원씩 예산이 지원된다.

또 싱가포르 물류협회와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와 물류 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신설하는 등 물류기업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