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기보 보증부 대출시 채권금융기관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국세청 매출정보와 전력요금 납부정보 등 공공정보가 신용정보로 활용되는 방안이 추진되며, 벤처패자부활제도가 보증지원과 신용회복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중 중소기업 금융선진화 방안에는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 13개 과제의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참여를 유도하는 등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금융기관을 내실화해 지역 밀착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벤처패자부활제도 개선

지난해 도입.시행 중이나 지원실적이 저조한 벤처패자부활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신청자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신용회복 절차를 도덕성.기술성 평가 이후로 변경해 사업재기와 신용회복을 동시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채무액 범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 적용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 중 관련 제도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신.기보 보증부 대출시 신용대출 취급 확대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신용부담분에 대해 추가담보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존재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의 은행경영실태 평가시 부분보증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 CB 활성화 및 공공정보 활용 강화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한국기업데이터와 12개 정부출자 금융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 통합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정보공유 및 정보등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올 하반기 중으로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국세청 매출정보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기술평가 금융 활성화

오는 2009년까지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총 보증의 6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28.8%인 것을 내년에는 36.7%까지 높이고 2008년에는 47.5%, 2009년에 6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 국책금융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금액을 현행 5,5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 중 중소기업 정책 자금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중소기업 시설과 창업지원 자금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공공구매론 도입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네트워크론 제도를 보완해 공공구매론을 새로 도입, 올해 안에 6개 공공기관에 시범 실시한다.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이 낙찰을 받았을 경우 이 사실을 근거로 은행권이 100% 신용으로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공구매론을 통해 6개 시범도입기관의 올해 예상금액은 약 9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정책자금 운용 성과평가 기능 강화

내년부터 정책자금별 핵심 성과목표를 개발.제시하고 이에 따른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해 중기특위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현황 DB 정보를 공유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 데이터 입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부동산 리스허용범위 단계적 확대

현재 여전법상 리스 대상인 물건은 시설과 설비, 기계, 차량 및 이와 관련돼 있는 부동산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를 중소 제조업자가 소유한 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 구매확인서 방식 수출에 저리로 무역금융 지원

무역금융 지원 대상에 종전에는 내국신용장만 포함됐으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하는 중소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총액한도 대출을 통해 연 2.75%의 무역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