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안, 성장과 균형 조화

우리나라 교통시설은 1990년대부터 이루어진 적극적인 재정투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4차선 도로연장은 1990년도에 비해 3.7배, 항만하역능력은 2.4배, 공항운항능력은 1.5배 증가하였다. 재정규모에 비해 SOC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SOC 투자 적극 지원

SOC 시설 확충 상황, 외국과의 상대적 투자규모, 복지·국방 등 타분야의 지출소요 등을 감안할 때 SOC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투자속도 조절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내년 SOC 예산안은 SOC 투자의 성장 기여도, 고용 창출효과 및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의 완공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 다른 분야의 지출소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06년 대비 2.6%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다. 다만, 대규모 수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복구 추경을 포함할 경우 ‘06년 대비 다소 감소(△1.1%)한 수준이다.

내년도 SOC 투자는 재정이외에 민자, 공기업 등 대체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에 완공위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장동력 확충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

내년 SOC투자는 성장동력 확충 및 균형발전 관련 사업에 집중된다.

민간과의 역할 분담 통한 재원 다변화 추진

SOC 분야는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점을 감안, 재정투자를 보완하고 필요 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자와 공기업 자금을 활용하는 등 투자재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교통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인천공항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 자체자금 활용폭을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 전체 건설투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순수하게 국고로만 지원하는 낙후지역 사업 등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민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8%대에 이르러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공공부문 건설 사업 규모 전망 >

선택과 집중 통한 완공위주 지원 확대

2007년 SOC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진행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는 완공위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해당시설을 적기에 준공,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공기지연 및 공사비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국도건설 예산을 당초 계획대비 5천억원 수준 증액 반영(2.9→3.4조원)했다.

잔여사업비가 150억원 미만인 구간은 사업비 전액을 지원, ‘07년 완공토록 하는 한편, 투자효율이 높은 일부 구간을 계속비 사업(지역간선3차)으로 선정, 집중 지원하여 4～5년내 완공시킬 계획이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ABS 1조원을 활용, 김천-현풍, 익산-장수, 청원-상주, 고창-장성 등  4개 구간을 신규 개통하고, 공항은 ‘08년 완공예정이던 김해·무안공항을 ’07년에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더불어 신규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입각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선별 추진함으로써 신규사업 과다 추진에 따른 분산투자를 지양, 기존 사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된 부문에 대한 중점 투자

내년 SOC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이다.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의 60% 이상이 도시지역에서 유발되는 점을 감안,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예산을 대폭 증액(6971→7943억원, 13.9% 증)하여 국도의 간선기능 회복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진입도로 건설 지원도 확대(2,700→2,893억원, 7.2% 증)했다.

또한『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에 따른 건설교통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충(2,620→3,379억원, 29%증)하여 건설기술 선진화를 통한 기술주도형 건설산업 재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2단계 건설은 인천공항공사 자체 투자 확대를 통하여 당초 계획대로 2008년 완공을 뒷받침하고, 부산신항·광양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철도공사 경영개선 지원 확대

만성적인 철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철도공사의 책임경영을 저해하는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은 축소하는 대신 인력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동화시설 투자, 고속철도 부채이자 지원 등을 추가했다(9,093→10,586억원)

철도공사의 경영효율화를 통하여 10년 이내에 흑자경영 기조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친환경적이고 수송효율이 높은 철도 부문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453→798억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13→108억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소요를 반영하였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빈발하는 홍수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수해방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지방하천의 방재능력 제고 및 댐 건설 사업 등 재해예방 투자를 확대했다.

국가 백년대계 위한 SOC 투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이 긴요하다. 이런점에서 SOC 투자는 지식의 창출,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가능하게 하는 요체이다.

향후 SOC 투자는 민자·공기업 등 투자재원 다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부문간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율 제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여부의 결정, 사업비 변동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SOC 사업은 다른 재정사업과 달리 투자규모가 크고 계획 수립에서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필수 기반시설을 적기·적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에 입각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도로·철도 등 SOC 부문별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하는 체계적인 재원배분 시스템을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