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2차 기술이행위원회에서 세부 절차 논의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중서부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차 기술이행위원회(TCC)에서는 중서부태평양의 참치자원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 이행상황의 감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절차를 심도 있게 협의 했다.

WCPFC는 2004년 6월에 설립된 이래 2005년 12월에 개최된 연례회의에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어획노력량 제한 등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했으나, 어선들의 조업활동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공해상 승선검색제도, 선박감시제도(VMS), 옵서버승선제도 등을 기술이행위원회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기술이행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12월에 사모아에서 개최될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위원회에 권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해상 승선검색제도는 작년 12월의 연례회의에서 이미 2007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보다 실무적인 위원회 승선검색절차를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대만의 승선검색권한 부여여부, 중대한 위반의 범위, 무력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승선검색의 원칙, 중점 승선검색대상, 분쟁해결절차 등 대부분의 절차에 합의했다.

이 절차에 의하면 검색선을 파견하지 않는 국가의 어선이 중점승선검색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요청된다.

둘째, VMS 제도에 포함될 기본 요소, 특히, 선박에 장착될 자동위치 발신기(ALC)가 갖추어야 할 성능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공해상 조업정보의 제공은 조업국들의 주장이 반영되어 FFA VMS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바로 WCPFC VMS로 정보가 전달되도록 했으며, 앞으로 VMS 적용대상선박, 적용대상수역 등을 검토하여 나가기로 했다.

셋째, 옵서버 프로그램은 기존의 국가 프로그램, 소지역수산관리기구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옵서버 자격, 옵서버 승선비율, 옵서버가 수집할 자료 등에 관한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할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WCPFC에 등록된 어선은 5118척(연승 3765, 선망 526, 낚시어선 63, 연승트롤 540, 기타 224)이며, 우리나라는 모두 260척(연승 202, 원양 선망 28, 연근해 선망 30)이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경우 VMS 제도는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어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옵서버 프로그램의 경우 옵서버 승선비율 등에 따라 관련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해상 승선검색에 대비하여 관련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교육·지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WCPFC는 전세계 5개의 참치자원관리기구 중 가장 큰 기구로 2005년말 현재 전세계 참치어획량 430만톤의 49%, 우리나라 참치어획량 26만톤의 90% 이상이 이 기구가 관리하는 수역에서 어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일본, 카나다 등 25개 회원이 가입해 있다.

※ 약어 설명
WCPFC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TCC : Technical and Compliance Committee
VMS : Vessel Monitoring System
FFA : South Pacific Forum Fisheries Agency(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 남태평양 17개 연안국 수산협의체)
ALC : Automatic Location Communic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