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 10월말 출범

정부는18일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해 연내 정부입법을 추진키로 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처장관, 법제처장, 차별시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국세청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82회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9.25)에서 보고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우선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단장: 국조실 정책차장)｣을 1국 4팀(24명)규모로 국무조정실 내에 설치(10월말 발족)하고 정부입법(가칭, ｢사회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은 재정경제부에서, 통합업무 기획·추진은 국무조정실(통합추진기획단)에서 주관하기로 하였다.

법률이 제정된 후 시행단계에서는 통합과정의 주요 의사결정과 부처간 협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장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연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당정간 합의를 도출하고,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늦어도 11월말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노동계와 성실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이 되도록 애써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은 사회보험 효율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09.1월로 예정된 ｢(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의 출범 및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부처간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