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화 촉진을 위해 성공불융자제 도입, 촉진법 제정 논의

산업자원부는 바이오산업을 Bio-economy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위해 '바이오산업 전략회의(위원장 :산자부차관)'를 신설, 민간분야와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바이오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고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의 주재로 개최된 이번 1차 전략회의(10.17)에서는 일반 제조업과 상이한 바이오산업의 특성(고위험, 장기와 대규모 투자)을 반영한 바이오산업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바이오신약개발 : 평균 14.5년(전임상·임상기간 7.5년), 약 8억$ 소요

바이오산업 발전방안(산업연구원)으로는 바이오산업 특성에 걸맞는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과, 바이오산업 인프라구축, 인·허가제도 개선, 산업바이오와 바이오장비산업 육성 방안등과 함께, 이러한 발전시책 이행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바이오산업화 촉진법'제정 필요성이 제시된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바이오기술 상업화단계(전임상,임상)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성공시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부담, 실패시는 원리금을 대폭·전부 면제하여 리스크가 높은 바이오기술 개발에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도입되고 있다.

* 바이오산업과 유전개발은 회임기간(長), 리스크(高), 투자규모(大) 등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