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NET 25%지분 소유를 매각할 용의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상태 악화불렀다
○---열린우리당 조경태의원(부산 사하을)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 컨테이너 부두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말 기준으로,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부채가 1조 1134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항만공사 설립이후, 컨공단의 주수입원인 항만수입이 급감,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사실 공단존립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컨 공단의 미래를 밝히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KL-NET 지분 소유를 매각하라고 강하게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현재 부산과 인천에 항만공사가 설립되었고, 향후 평택, 울산, 광양등지에 항만공사가 설립될 예정에 있는데, 현재 광양항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경우 광양 항만공사가 설립될 경우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면서 감사원에서도 컨부두공단은 시대적 사명에 따른 다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따른 현재 공단의 모습에 의한 미래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얼마전 대통령께서도 컨부두공단의 미래에 대해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항만건설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국제물류사업단을 중심의 금융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묻고 "현재 민자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는 신항만의 경우, 정부가 40%가량의 분담금을 지원하고도 주간사업자들이 외국업체에 지분을 매각하여 많은 차익을 발생시키고 있음으로 이러한 사업을 민간사업자에 맡기기 보다는, 컨부두공단이 추진하는 것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제한뒤 "사업추진 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지"를 강력하게 추궁했다.
또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에서 민간업체를 우선 선정해온 것은 공단이 많은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방만한 운영과 재정상황의 악화가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말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은 항만건설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운영과 물동량 유치가 더욱 중요함으로 현재 많은 민자항만의 경우 주관사업자가 건설업체로 되어 있어, 건설을 마치고 나면 지분변경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므로 컨부두공단은 새로운 모습으로 이러한 지분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외 항만 물류회사에 대한 M&A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차세대 세계 물류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컨부두공단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격력성 질의를 하여 관심을 모았다.
○---KL-Net이라는 코스닥 등록 회사는 1991년 청와대 SOC기획단의 의결에 따라서 "물류 정보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1994년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30여 물류관련 단체 및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종합물류정보망 전담사업자로 현재 이 회사 지분의 25%는 컨부두공단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업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하라"고 주문하고 현재 KL-Net의 대표이사는 컨부두공단 본부장 출신의 박정천씨인데 이러한 대표이사 선임도 최대지분 소유자로써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볼수 있겠지만, KL-Net이 컨부두공단 퇴직자들의 낙하산 인사처로 자리한 다는 것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른 의견을 밝히라고 추궁하면서 아울러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KL-Net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작년말 차입금 잔액 1조 1134억원
기능과 사업영역 재조정 필요하다
○---이날 김명주의원(통영, 고성)도 컨공단이 지난 1990년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컨테이너부두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컨공단은 항만공사(PA)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등 향후 공단의 기능과 사업영역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고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추궁했다.
컨공단은 99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12%로 증가해 오던 공단의 사업수익은 2004년 1월 BPA(부산항만공사) 설립에 따라 관련자산 이관 후 78%나 감소하여 사업수입으로 사업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여 결국 1,199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여 추가적인 투자나 차입이 없을 경우 자체수입은 약 300억원에 지나지 않아 기존 1조원이 넘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공단 운영비 충당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만약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대외신용도 추락 등으로 고금리차입에 따른 금융비용 과중과 차입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악순환의 초래가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항만공사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컨공단 2006년 현재의 부채규모는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 2011년이 되어도 거의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YGPA는 설립시부터 1조원 가량의 부채를 안고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현재 1조원이 넘는 컨공단의 부채규모와 정부재정지원 등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중점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컨공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광양항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추가적인 부두건설은 민자로 추진하고 국제물류, 항만재개발 등 신규사업은 정부재정지원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하여 컨공단을 아끼는 발언으로 여타 국감을 받아야할 기관들의 부러움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