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광원 23일 농촌진흥청 국감서 지적

서호저수지는 농촌진흥청 소유의 저수지로서 1994년 서호공원 조성 당시 농촌진흥청에서 수원시에 부지사용 수익허가를 하여 현재 수원시에서 관리중이며,서호저수지의 규모는 25ha, 저수용량은 30만톤이다.

작물과학원은 서호저수지 물을 끌어당겨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문제는 서호저수지 물이 심각하게 오염되어있다는 점이다.게다가 서호용수를 농업용수를 활용시 별도의 처리시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서호용수가 오염됨에 따라 1985년에 지하관정을 설치하여 작물과학원 실험용 논 21ha중 나머지 6ha의 논에 지하수(2급수 정도)를 농업용수로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수원시에서 서호저수지에 유입되는 하천인 서호천에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2003년부터 3급수 정도의 물로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나, 서호저수지의 물은 준설작업 등의 수질 개선을 현재 하고 있지 않아 아직도 5급수 이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호저수지의 수질은 5가지 기준에 어느 하나도 4등급 농업용수로서 부합되지 않은 수질이며, 2006년 9월 기준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농업용수 기준 8㎎/ℓ이하)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17.0이라는 수치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부유물질량(농업용수 기준 15㎎/ℓ이하) 은 26.1이란 높은 수치가 나왔고, 총질소량(농업용수 기준 1.0㎎/ℓ)은 농업용수 기준의 3배정도인 2.93이란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질 검사 결과 5등급도 되지 못하는 오염된 물을 이용하여 국가 농업과학기술 대표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작물을 재배, 연구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며, 시험 재배시 취하는 조치는 고작 질소화학시비량을 조절하여 질소량을 관리하는 정도이다.

농촌진흥청이 수원에 개청(1962년)한 이래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계속 실험용 논에 써왔을 터인데 이 물로 작물품종을 개발하고, 개량한 농촌진흥청의 재배기술은 노벨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종자전쟁에서의 한국의 현주소

우리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포장지 뒷면 라벨을 보면 원산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원산지를 확인 하는 사람 중 거의 대부분은 원산지에만 관심이 있지 그 씨앗의 근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종자전쟁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주소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함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신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 지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종자개발의 중요성은 육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소재이고 지구상에 없어지면 회복할 수 없어서 아무리 유전공학이 발달해도 유전자원을 실험실에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종자시장 전체 매출액은 5,000억 규모이고, 이 중 채소류의 규모는 1500억 규모이다.
채소류 중에 우리나라의 벼, 고추, 무, 배추 등의 육종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딸기, 양파, 토마토 등은 외국 품종이 월등히 많이 국내 종자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열티의 해외 유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현재 화훼작물의 로열티만 해외로 지불되어지고 있는데 2005년 화훼작물 로열티 지불액은 110억6000만원입니다. 2002년의 13억8000만원에 비해 거의 10배가량 증가된 상황이다.

그에 비해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로열티는 2005년 기준 호밀(윈터그린) 단 한 종류의 $8280(약 800만원)가 전부이다.

2009년에 딸기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어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면 액수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종묘업계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지난 1997 외환위기에 많은 수의 우리 종묘업체가 외국계 기업으로 인수,합병되었다. 외국계업체가 국내 종묘시장의 점유율은 50%~60%정도이다.

종자개념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시장에 매력을 느낀 외국계기업의 진출이 앞으로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종자은행에서 보유한 자원은 15만 2000여점(식량자원은 12만 여점)이고, 그 중 3만 여점은 우리나라 토종자원이다.

세계 라일락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미스킴 라일락’은 미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북한산에서 자생하는 우리 토종식물이다. 미국 화훼업자가 한국 식물 ‘수수꽃다리’씨를 받아가 ‘미스킴 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시장에 내 놓으면서 큰 수익을 올렸다.

크리스마스트리로 각광받는 구상나무 역시 100여년전 유럽으로 건너간 한국의 토종식물이다.

우리나라는 종자전쟁의 후발주자로서 과거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고, 아직도 많은 수의 토종자원의 종자를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가장 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서 종자산업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네델란드, 이스라엘 두 국가를 보더라고 종자산업의 선진국이 농업선진국이라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토종종자의 소유권을 더 늦기 전에 최대한 확보하여 FTA등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에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 종자시장은 세계 종자시장의 50%를 점유하고, 40억$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 종자시장을 점유하는 것이 세계 종자시장을 점유하는 것과 같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농산물의 수입을 걱정하기 보다는 국내,외국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종자를 개발하여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고, 나아가 해외에서 많은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종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청장 이하 모든 종자 관계자의 피와 땀을 대한민국을 위해 흘려줄 것을 부탁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기술농업10년 후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농업기술관련 공약 4가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①농업관련 기술개발투자 대폭확대, ②농업관련 연구인력 양성, ③농업BT밸리 조성 및 지원 그리고, ④농업생명공학연구단지 조성이다.

소위 참여정부 4년간 한국의 미래농업의 발전을 위한 4가지 공약의 이행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농업BT(Bio Technology)밸리 조성 및 지원사업과 농업 생명공학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착수되지도 않고, 1원의 예산도 지원되지 않은 채 국무조정실에 공약 폐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농업BT밸리 조성사업은 서울대 농생대가 서울로 이전하는 부지를 활용하여 건설을 계획했으나 수원시와 환경단체의 개입으로 개발부지가 축소된 상태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계획마저 폐기된 사업이고,농업생명공학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축산연구소를 천안시 성환읍으로 이전하여 동물생명공학 연구단지를 건설하고, 현 축산연구소 부지에 식물생명공학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고,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도 타당한 사업으로 결론이 났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두 가지 사업 모두 공공기반 지방이전 때문에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촌각을 다투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GMO(유전자변형)사업이나 유전자원관련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이전되는 2012년에서야 단지화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방이전 추진상황은 전라북도와 농촌진흥청은 지구지정 협의 중이고 양자간에 부지 규모 문제(농촌진흥청은 350만평정도 주장, 전라북도는 200만평정도 주장)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 올해 안에 지방이전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늦어질 확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행정수도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포장을 바꾸면서 까지 꼭 지켜야 할 공약이라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농업을 위한 투자는 이로 인해 늦추거나, 포기 되어도 좋을 그런 공약이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국익을 희생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1조970억원의 결과(실용화율 7.25%)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의 연구를 기반으로 농업인을 교육, 지도하여 농촌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워진 관청이다.

과학기술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용화해서 농촌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는 임무가 부여된 기관이다.
연간 연구예산은 1997년 767억6600만원 이후로 단 한번의 감액 없이 증가했고, 연간 연구과제도 2005년 1307건을 기록했다.

실험결과가 기술이전을 통해 실용화되어야 농업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사업의 실용화율은 2002년 이후로 10%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9년간(1997~2005)을 살펴보면, 총 1조 970억원을 투입하여 7742건의 과제를 연구하여 그 중 561건을 기술이전하였고, 이에 따른 실용화율은 7.25%였다.

농업기술의 실용화,상용화를 표방한 농림기술 연구기관인 ARPC(농림기술관리센터)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2005년 예산은 450억, 완료된 과제는 211건이지만, 기술이전을 완료한 건수는 32건에 불과하여 실용화율이 15.17%에 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 해(2005년 기준)에 농촌진흥청과 ARPC의 농업기술 연구과제 예산과 과제수를 합산하여 보면 2184억원을 들여 1518건 수행되었으나 실용화되어 보급되는 건수는 128건(8.43%)에 불과해 많은 연구 성과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