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비전2030' 민간작업단은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통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폐쇄적 중상주의(보호 무역주의의 입장에서 수출산업 집중 육성)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 활용하기보다는 시장개방은 외국 압력에 대한 굴복이라는 수동적 통상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외개방이 적극적으로 대내 개혁에 활용되지 않아 정부규제나 행정절차, 노동시장 관행 등 기업활동 여건과 생활여건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화지수(2004년)는 세계 61개국 중 32위로 차이나타운 없는 배타적 국가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생산체제와의 네트워크 구축은 아직 초보단계이고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잔고도 GDP의 8.1%로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수출 대비 상품수출의 비율은 16.3%로 영국 48%, 미국 4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 세계 4위, 전자제품 생산액 4위, 자동차 생산량 6위, 인터넷 이용자 비율 2위 등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데 비해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개도국 지원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총소득 대비 대외원조(ODA) 비율은 올해 0.3%애 이를 전망이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에 가서야 0.08%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이미지도 세계 중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홍보부족 문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분야의 관행과 제도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등 후진적 국가이미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경제·문화적으로는 활력이 넘치지만 국제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다소 폐쇄적인 국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적으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와 같은 지역주의 추세는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는 동북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경제통합이 지지부진해 성장 잠재력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작업단은 따라서 적극적인 지역경제통합 및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자간 경제통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 국가간 FTA가 총 180개로 급속히 확산되는 등 FTA를 중심으로 지역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주의 불참에 따른 기회비용은 GDP의 1.3%에 이를 정도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신흥경제 4개국을 일컫는 브릭스가 세계경제에 편입되면서 세계경제 지형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브릭스는 모두 완결형 산업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국제분업 구조에서 우리 기간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작업단은 그런 의미에서 한미FTA와 같은 적극적인 개방노력은 브릭스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지역통합은 지역 간 연계의 강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자간 경제통합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