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추경재원으로 증액한 일반회계 국채 1조3000억원을 전액 미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회가 2006년도 추경예산 국회 심의시 부대의견을 통해 ‘국채발행 규모 축소 방안’을 보고하라고 의결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대비 1조에서 2조3000억원 수준 늘어날 전망이며 세출은 6000억원에서 9000억원 정도의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올해 일반회계는 모두 1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 수준의 자금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재원으로 증액한 1조 3000억원은 전액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일반회계 세입 전망과 관련해 조세수입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증가로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외수입은 벌금·몰수금 등의 수납이 부진(△4000억원)하고 유가증권 매각(△1조3000억원)이 불확실함에 따라 4000억원 내지 1조7000억원이 미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출부분은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46조9000억원 중 경상경비 절감액을 포함한 불용액이 6000억원 내지 9000억원 수준으로 예년(작년 불용액은 1.2조원)에 비해 축소됐다.

한편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