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추진성과 평가
올 3월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취임하여,'현장중심의 행정', '성과중심의 정책'으로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해양수산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
최대의 성과는 항만노무공급체제의 상용화 전환
지난 130여년간 지속된 항운노조 노무공급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성과이며, 우리 항만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부산항을 시발점으로 하여 인천항, 평택항 등에서의 노무공급도 상용화 체제로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수산부문에서도, 50여년 만에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업 근절
불법 소형기저어선 2500여척을 완전정리하여 불법어업 재진입 방지 여건 조성했다.
그결과, 과거 소형기저어선이 성행하던 경남, 전남북 지역에서는 어획량이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남과 전남·전북지역 위판실적은 2004년(1 ~ 7월)은 142천톤이었으나 올해(1~7월)는 170천톤으로 증가했다.
해양안전분야 국제적 위상과 위기대응능력 제고
IMO의 회원국 감사에 대비, 중앙부처 최초로 해양안전분야에 대한 영국 품질경영인증원의 ISO 9001 인증 취득했다.
해양사고 등 해양수산분야 주요정책에 대한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부처 최초로 정책위기 대응 매뉴얼을 구축했다
적조, 해양오염 등 11개분야 26개 대응매뉴얼 구축했고, 특히, 적조 위기대응 시스템의 체계화로 수산피해를 최소화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적조 피해액을 보면 72억원에서 올해 0.7억원으로 줄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민·관 합동의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정부지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부의 유치의지 결집과 개최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했다.
효율적인 항만 SOC 확충기반 조성
항만 물동량 변동추세에 대응한 중장기 항만개발 계획을 재조정하여 미래지향적인 항만의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민간재원 확대 유치와 수익성이 확보된 민간사업자의 경우 초과수익을 국가에 납부(負(-)의 재정지원) 제도 도입했다.(8개선석 9500억원에 상당하는 3개(부산, 평택, 군산)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해양환경관리제도 법제화로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종합적인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추진했다.(현재 법사위 계류중)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저감을 위해 연도별 총 허용량을 설정하여 해양투기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감소추세로 전환해 해양투기량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2.1%로 감소했다.
해양환경의 무분별한 훼손방지를 위해 바다모래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해 사전해양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해역이용영향심사제도 도입했다.
독도 등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기반 강화
독도와 주변해역의 생태계 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관리계획 수립했다
무인도서 관리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고(국회제출), 국제해저지명소위에 아국전문가를 진출하여 동 위원회에서 유리한 기반조성했다.
해운항만물류 국제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화
최초로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물류분야 3국 협력 및 교류 협력체로 정착시킴으로써 동북아 물류시장 형성기반 마련했다.
한·그리스 해운협정 체결과 한·베트남 항만투자MOU 체결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부산항에 RFID 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항만 생산성을 제고했다.
현장 민원사항을 정책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지방방문시 어업인 간담회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어촌계 활동비 확보(1951개 어촌계, 17억원), 자율관리공동체 자부담비율 인하(20%→10%) 등은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국에서 모두 19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450여명의 어업인과 대화했으며, 수산분야 민·관·학 대표 모임인 ‘수산진흥모임’을 구성하고 수렴된 의견을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정책혁신기획단’ 설치·운영했다.
아울러, 부내 조직운영 시스템의 합리적인 개선과 선박충돌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한 ‘전자영상 심판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해양사고의 과학화·객관화로 심판의 신뢰성 제고했다.
해양수산정책심의회 등 정책토론을 강화하여 주요현안은 부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민원콜센터 운영 등 인력의 효율적 활용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 정부기관 평가에서도 우수부처로 선정됐으며, 지식행정시스템 구축과 학습조직(Edu-ship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업무성과를 창출하는 지식행정 모델을 제시한 공로로 올해 지식행정 최우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표창)으로 선정됐고, 2004년과 2005년에는 국무총리 표창 수상했다.
국가정보원에서 주관한 중앙기관 보안 평가에서, 전국항만과 선박에서의 보안,대테러 활동내용을 높게 평가하여 우수부처로 선정됐다.
이러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개장한 부산항 신항의 경우, 신설항만으로서의 화물유치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변 국가의 항만개발에 따른 글로벌 선사의 선대조정에 의한 물량감소 등으로 부산항 신항의 물동량이 부진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양식수산물에 대한 종묘입식, 생산동향 등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여 전어 등 양식수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어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