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재경차관, 양측 주요 관심사항 보다 적극적 검토 필요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품무역, 섬유, 서비스 등 분야에서는 일부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병원 차관은 1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 자리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분야에서의 협상중단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측이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품양허안에서 중간단계(3,5,10년) 품목에 대해 상호 개선된 양허안을 교환했으며, 즉시철폐율이 양측 모두 80%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됐다”며 “미측 물품수수료 철폐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게 연 4700만$의 수수료 면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섬유분야의 경우 별도의 차관보급 회담을 개최해 상대국 관심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협상의 기본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차기 협상부터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서비스/투자 분과와 관련해 “양측 수정유보안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했고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서로 강도 높게 요구했다”며 “차기 협상부터는 핵심적인 관심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수석대표가 현지 브리핑시 전력·가스 분야에 관심이 크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공공성을 해하는 요구가 아니라 전력·가스 공급에 부수적인 민영사업의 개방과 관련된 것임을 상호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양국 모두 상대방 주요 관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섬유분야에서와 같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타결점을 모색해 보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11월 고용동향에 대해 “월별 증가폭이 30만명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는 올해의 흐름이 계속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26만 7000명 증가해 추세를 소폭 하회했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상용직이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인 39만 5000명이 증가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고용동향 전망에 대해 “작년 20만 5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기저효과가 예상된다”며 “올해 전체적으로 취업자는 전년대비 30만명 내외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재경부가 발표한 ‘정책성과와 통계간 괴리사례 점검 및 조치계획’에 대해 언론의 오해가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려고 했다거나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정부가 그동안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의 취지는 무엇보다 (자료에서 언급한) 일부 사례들로 인해 그동안 쌓였던 불필요한 오해를 풀고, 이번 기회에 정책담당자들로 하여금 보다 정확한 정책적 기준을 찾게 하는데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