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설비투자 개선

민간연구소도 상향 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4.3%에서 4.4%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내년 하반기 완화되고 국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DI는 25일 발표한 '2006년 4분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 하반기와 비슷한 4.4%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월 전망했던 4.3%보다 0.1%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KDI는 상반기에 4.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세계경기 둔화가 완화되면서 4.6%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3.9%로 당초 전망 3.8%보다 0.1%포인트 높였다. 민간소비는 내년 상반기에 3%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소득 증가와 함께 4%대 초반으로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는 게 KDI의 예측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부문의 재무구조조정 등이 일단락됨에 따라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0.6%포인트 상향조정한 7.6%의 증가율을 예상했다.

올해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건설투자는 내년에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 역시 당초보다 0.3%포인트 올려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지난 10월 전망 2.8%에서 소폭 하향조정했다. 일자리의 경우 연간 30만개 이상 창출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며 25만~30만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10.6% 증가, 당초 전망 11.8%보다 1.2%포인트 하향조정하고 수입 증가율도 13.3%에서 13.0%로 낮췄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5일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KDI와 같은 4.4% 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민간경제연구기관 가운데서도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소폭 상향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경우 내년 경제전망치를 4.0%에서 4.2%로 0.2%포인트 상향조정했으며, 산업연구원은 4.%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봤던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4.5%로 확정했다.

▲ 현 경기, 점진적 안정 가능성

KDI는 현재의 경기에 대해 "최근 경제지표들은 올해 1분기 이후 완만하게 둔화돼 오던 경기가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기 진단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던 지난 3분기 때 분석보다 다소 긍정적인 것이다.

KDI는 현재 산업생산과 서비스생산 증가율의 둔화세가 매우 완만한 정도에 머물러 있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분기 이후 부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내수와 경제주체의 심리지표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상황은 9월 이후의 유가안정과 세계경제 급락우려 완화, 북핵위기 해결 가능성에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DI는 급등세를 지속해 온 유가가 8월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9월 이후에는 50달러대 중반까지 20% 내외 하락해 안정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3분기 경기전망 시점만 해도 북핵 위기 해결 가능성이 불투명했지만 최근들어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미국을 시작으로 급랭 가능성이 있었던 세계 경기 긴축 가능성도 일부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 금융시장 불안요인 잠재

KDI는 그러나 금융시장과 관련된 잠재적 불안요인은 부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의 빠른 증가와 단기외채 급증으로 경제 전반에 유동성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과 관련된 잠재적 불안요인이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외채 급증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어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내년 재정정책은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중립적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일반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는 2007년 1조원(국내총생산 대비 0.11%)에서 2020년 16조원(국내총생산 대비 0.67%)에 근접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감독 대응이 요구되고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보장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퇴직금보다 세 부담이 높은 퇴직연금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조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운영수익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돼 연금급여의 보장성은 낮지만 확정급여형과 달리 근로자가 이직할 때에도 연금의 이동이 가능한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경제안정 저해요인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KDI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경기상황의 전개방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경제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북한의 핵문제,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긴장이 완화되면서 경제의 하방 위험이 다소 축소되고 있지만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단기적인 경기 대응정책이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확대시켜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충고했다.

KDI는 또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상황의 변동과 독립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현정택 KDI 원장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단기적 경기 차원의 요인은 크지 않고 상당부분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대책보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