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확충·서민생활 안정 주력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4.5% 내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달성하고 30만개 내외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2.7% 내외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경상수지는 상품외수지 적자규모 확대 추세가 지속되면서 10억달러 내외의 균형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러한 전망 하에서 ‘외환위기 10년, 참여정부 5년차’인 올해의 경제운용을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참여정부의 개혁과제 마무리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주력한다는 각오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기업환경개선 대책,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서민금융활성화 대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4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16만 8000호 비축

거시경제는 올해 경기흐름이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해 재정의 56%를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해 11.15 대책에서 약속한 추가택지 확보 등 공급물량을 조속히 가시화하는 한편, 단계적인 후분양 로드맵을 1년 미뤄 2008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분양가 제도개편방안도 조속히 확정, 1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12년까지 서민을 위한 총 116만 8000호의 장기 임대주택을 신규로 비축해 전체 주택 수의 1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규모도 지난해 2조 3000억원 수준에서 2조 7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위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투자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세대·다가구의 일조권 및 주차장 기준 완화, 오피스텔의 소규모 평형에 대한 바닥 난방 허용 등 규제완화를 올 1월 중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

BTL 사업도 올해 계획돼 있는 3조5000억원 수준의 사업이 조기에 고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미 고시된 사업의 집행 수준을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 감소세에서 벗어나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금융시장도 시중 유동성이 과다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 주택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을 인상하고,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비축사업 추진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기업환경개선·서비스산업 대책,투자 활성화 견인차

기업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가면서 경제 5단체장들과 정례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추가과제를 발굴, 이를 바탕으로 올 6월께 ‘1차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 개정안’을 발표한다.

투자금액의 7%를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당초 일몰기한을 올해 말로 1년 연장하고,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에 대한 입법작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허용된 사업에 대한 법령개정도 올 1분기 중 진행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도 면밀히 점검, 이행해 나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 1분기 중 ‘전략서비스업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선,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카드 업계가 수수료율 결정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서민 금융기관의 영업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과도한 고금리 등 사금융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간 각 시도에 등록만 하도록 돼 있어 중앙컨트롤 타워가 없었으나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대부업 실태파악에서 실질적인 단속에 이르기까지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와 장애인, 농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범위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을 추가하고, 장애인이 승용차 구입해 특소세를 면제받은 후 그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 대한 특소세 추징제도를 폐지했다.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지원인원을 지난해 11만 2000명에서 20만 1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예산도 지난해 6778억원에서 1조 2945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아동을 지난해 99만명에서 올해 119만명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린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고령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는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전체노인의 약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의 5%를 지급한다.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된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확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금이 지난해 2676억원에서 올해는 3600억원으로 늘어난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금이 지난해 2676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늘어나고, ‘R&D→사업화→판로개척’ 등 단계별 연계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기술·기능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중소기업 기술·기능인력 촉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율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환변동보험상품이 도입되고, 부담보소액대출 지원금도 지난해(1~10월) 614억원에서 올해 150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또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시설투자를 늘리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0.4%에 해당하는 신·기보 출연금 적용을 배제키로 하고, 기술평가 보증도 지난해 33%에서 올해는 37%, 2009년에는 6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예산 확대

직권중재폐지, 경영상 해고절차 완화 등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관련 예산을 지난해 59억원에서 올해 79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올 7월부터 예정돼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 지난해 수립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개혁과제 마무리 및 지속 발굴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 상반기 중 균형된 협상타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아세안·캐나다·인도 등 현재 진행 중인 FTA도 가속화한다.

또 올 상반기 중으로 EU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고 올 초 예정되어 있는 중국과의 산·관·학 공동 연구 출범에도 적극 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국민연금법 개정,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법 제정 등 각종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원-달러 이외의 이종통화에 대한 거래시장 개설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올해 안에 비거주자의 원화보유 및 사용을 원활화하고 자본거래 절차도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반성장과 경제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각종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