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봄 이사철에 대비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입주시기를 앞당기고 소규모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 등의 수요를 흡수토록 했다.

지난해 이른바 ‘쌍춘년 효과’ 등으로 수도권 전ㆍ월세값이 크게 오른데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부담의 전가와 2~3월 전학, 결혼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다.

오는 4월 이후 입주 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1~4월 물량도 당초 700가구에서 1740가구로 확대했다.

이사철 수요ㆍ공급 미리 조절

또 신혼부부나 1인 가구 등의 수요를 고려해 전용면적 15평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3000가구 가량의 오피스텔이 봄철 전ㆍ월세용으로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으며,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저리(2~4.5%)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2조3000억원에서 올해 2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인 전ㆍ월세 안정 대책으로는 다세대ㆍ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이전한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택지개발지구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서울 중계동 1만7000평, 부천 중동 6000평 등), 이전한 공공기관 부지, 역사(驛舍) 부지 등 공공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이사철에 몰리지 않도록 거주자 이전계획에 전ㆍ월세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고, 철거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의 임대주택 등을 우선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올해 국민임대 11만가구 건설, 품질은 업그레이드

2012년까지 10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한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수도권 5만6000가구를 포함한 11만가구를 건설하고, 2012년까지 도심 내 맞춤형 임대주택을 매년 1만3000가구씩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에게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도입계획안을 올해 안에 마련,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의 품질은 업그레이드시킨다.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1등급 이상으로 건설해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거실 면적을 0.8~4.5평까지 늘릴 수 있는 발코니 확장, 다양한 평면 개발, 보육시설 등 공동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 배치해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이웃 간에 자연스런 접촉이 가능한 공간 디자인으로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사회통합형 단지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내년부터 시설개선 사업에 착수한다.

‘달동네’처럼 환경이 좋지 않은 주거단지는 올해 262개 구역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10년까지 13만가구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