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수익 발생불구 투자로 연결 안돼

적기의 투자방법 등이 성장 전략의 핵심

노동 등 투입 위주에서 혁신주도형 변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기업에 대규모 수익 등 잉여가 발생하나 투자로 잘 연결되지 않고 있어 이 문제를 검토해볼 것을 지시하고 아울러 투자를 어떻게 제고하느냐가 성장전략의 핵심”이라며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특히 “우리나라 발전단계 상 노동 등 투입위주에서 혁신주도형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혁신 주도형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경제운용방향 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실국 업무에도 이를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우선순위로 ▲경제의 안정적 관리,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대책 등 규제개혁, ▲FTA, 연금, 비전 2030 등 장단기 전략과제를 꼽았으며 이와 함께 “최근 ‘노는 남성 100만명’이라는 언론보도도 있고, 비정규직 대책 추진에 즈음해 고용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며 “노동부, 통계청 등과 함게 분석적 조사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부업 실태조사와 관련해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하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