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대표 '무역구제-차·의약품 빅딜설 동의 어려워'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는 16일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과 맞교환한다는 빅딜설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며 "빅딜은 엄청난 주고받기로 해석되는데 과연 (이것이) 빅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 본관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환영리셉션에서 "양측의 의견차가 고비로 등장한 것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북한산 넘는 것도 깔딱고개가 있는데, 이번 건은 첫번째 고비"라며 "이번 건이 해결된다고 협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고비가 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쟁점은 분과장이나 수석차원서 끝까지 가지치기 하고 남는 것"이라며 "아직은 분과장이나 수석대표 차원에서 할일이 더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섬유는 양측 입장차가 크니까 한 발도 못나가 국민들이 답답했을 텐데 처음부터 돌파구를 열기 위해 고위급으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고위급서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분과장들이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분과의 고위급 협상 여부에 대해 "그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며 "분과장 차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더 해야한다는 생각"이라며 미측의 고위급 협상 제의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오늘 첫날 협상은 아무 문제 없이 협상이 진행됐다"며 "(미측의 고위급 회의 제의에)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협상과 관련해 "양측 입장이 다 밝혀졌고 새 이슈도 없어 추가논리 역시 필요 없기 때문에 전체 분과가 만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7차 협상은 짧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8차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의 진전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한다"며 "순차적으로 보면 이번 협상이 끝나고 봐야 한다.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자동차는 미국이 우리 배기량 기준 세제와 연계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품분과 내에서만 해결 할 수 없다"며 "무역구제와 자동차, 자동차 관세와 배기량 기준 세제가 얽혀있어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측은 환경분과 협상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 박석범 환경분과장은 "대중참여(public participation) 제도와 관련해 새로운 규제나 변경이 있을 때 시민단체(NGO)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나 정부에 보고하는 것도 모두 필수로 하자고 제의했다"며 "이는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동안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면 시민단체를 제외하는데 거의 의견을 접근했었다"고 말했다.

박 분과장은 이에 대해 "미 민주당이 집권한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면서 "미측이 공식문서로 이를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7차 협상전에나 문서로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