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해양수산분야 정책성과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해양수산분야 정책성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5대 분야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해양수산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 위상을 제고
먼저,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15.7)과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초대 사무국장 당선(‘15.9), IMO 이사국 8회 연속 선출(‘15.11)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 국내 설립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15.10), 이사회에 보고하는(’15.12) 등 공식절차를 원활히 추진했으며, 최근 국내 입지도 부산으로 확정(‘16.2)했다.
조업감시센터 설립(‘14.3), 선박위치추적장치 설치(‘14.3) 등 원양어선 불법어업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비 불법어업(IUU) 국가에서 해제(‘15.2, 미국, ‘15.4, EU) 됐다.
▲수산업 미래산업화로 어가소득증대 및 활력있는 어촌 조성 기반 마련
우선 귀어귀촌 인구가 증가했다. 2012년 681명에서 2014년 1343명으로 증가했으며, 어가소득은 2012년 37,381천원에서 2014년 41,015천원으로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김은 2012년 2.3억달러에서 2015년 3.1억달러로 증가했고,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 역시 2013년도 948천명에서 2015년도 1,005천명으로 증가했다.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고, 수협 역량강화를 위한 수협 사업구조 개편 방안도 확정(‘15.7)하여 국회입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중 FTA 체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업 FTA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도 추진했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부산공동어시장 등 수산시장 현대화와 수산물 유통‧가공 기자재 기술개발(R&D, ‘15~’22, 220억원)을 추진하고, 참다랑어 및 연어 등 고급어종 양식기술도 개발(‘15)하여 수산업 미래산업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출 통합브랜드 케이피쉬(K-Fish) 마케팅을 중심으로 김, 굴 등 핵심품목의 위생안전 확보,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핵심품목의 수출을 증대했다.
▲미래를 대비한 해양분야 발전기반 구축
해양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루즈, 마리나,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 등 고부가가치 해양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했다.
크루즈법 제정(‘15.2) 및 마리나법 개정(’15.7)으로 크루즈와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여 크루즈 국적선사 설립(‘15.12)과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지원했다.
해양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디젤 혼합유로 차량 주행시험(서울-부산)에 성공(‘15.5)하여 해양바이오 에너지 실용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해양심층수‧처리수가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6종 → 79종)토록 제도를 개선(‘15.8)하고, 먹는 심층수의 유통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15.5)했다.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방안 수립(’13.7)과 한국형 e-Navigation 중장기 로드맵(’15.7)을 통해 관련 기술을 지속 개발하여 해사규제를 활용한 신산업 시장 선점을 차질없이 준비했다.
또한,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13.5), 북극종합정책 추진계획 수립(’13.7) 장보고기지 준공(‘14.2) 등 극지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13.9~)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북극항로 활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제20회 바다의 날에는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수립(‘15.5)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양수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항만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로 물류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1종 배후단지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새롭게 도입(‘15.12)했다.
부산항 및 광양항의 특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부산북항 재개발,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다.
또한, 수요가 증가하는 마리나, 크루즈 인프라 확충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하고,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도 완료(‘15.7)했다.
▲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지속적인 확대와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로화 달성(‘16.1)으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연안 생태계 보호를 위해 ‘13년 이후 6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갯벌 자원화를 위하여 순천만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심각해지는 연안침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를 새롭게 도입(‘14.8 시행)하여 3개소(강원 삼척, 경북 울진, 전남 신안)를 지정(’15.8)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세부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하여 2030년에는 해양수산업이 GDP의 10% 수준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