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불법점거 주동자 법적 책임 묻겠다"

  • 등록 2006.07.21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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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자, 포스코 점거농성 종료 관련 담화문 발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포스코 불법 점거농성 종료와 관련, "단순 가담자는 자진해산한 점을 감안해 선처하겠지만 불법점거 주동자와 폭력행사자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국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21일 밝혔다.

 

9일간 계속된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건물 점거농성은 21일 새벽 대부분의 노조원이 자진해산하고 경찰이 집행부를 검거함으로써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이 장관은 이번 점거농성 종료가 "불법·폭력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엄정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대화와 타협의 민주질서를 무시한 불법행위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으며,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점거 농성 사후 처리 방향에 대해 이 장관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포스코 불법 농성사태의 후속처리도 이런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갈 것"이라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충분히 보장하고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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