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우리나라도 매출액 2000억원이 넘는 팹리스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등 최근 우리나라의 반도체설계산업이 태동기를 지나면서, 반도체배치설계권에 대한 등록건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말 현재 등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9건) 대비 98건이 증가한 127건에 달하여 무려 338%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배치설계권 등록건수는 세계 반도체설계산업 침체 및 IMF 영향으로 2001년 165건, 2004년 86건에 이어 작년 41건으로 해마다 줄어들었으나, 올해는 이미 작년 등록건수를 초과하였고 금년말에는 170여건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등록건수가 급등한 현상은 반도체설계산업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일로, 이는 세계 반도체설계시장 회복과 함께 지식재산 주무부서인 특허청에서 배치설계권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보다 쉽게 권리화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령」을 정비중에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기존의 서면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제도를 도입하고, 현재의 등록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는 한편 수수료 인하 및 감면방안을 담고 있다.

내년 9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객감동경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치설계권 창작 분위기가 확산됨으로써, 배치설계권 등록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