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12월19일 서울재팬클럽(SJC)이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SJC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ＳＪＣ 건의사항'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SJC (Seoul Japan Club) :1997년 설립된 한국 진출 일본기업인들의 모임으로 회원 1777명, 법인 339사 등록

이 건의사항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투자기업이 겪는 對韓투자 주요 애로사항은 노동 10건, 금융 6건, 지적재산권 12건, 영어표기·교통 등이 5건이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SJC와의 대화채널이 양국간 투자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일 경제협력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역수지 개선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이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일본기업의 대한국 투자 확대를 위해 SJC가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65년 한-일 경제협력관계가 본격화된 이래 양국간 교역은 65년 2억달러 에서 2005년 780억달러로 확대되는 등 양국은 서로 매우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며, 투자에 있어서도 일본은 지금까지 총 174억불을 투자하여 미국 다음의 투자국으로서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나,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를 통한 우리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가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한 관건임을 역설했다.

오자키 이이지 SJC회장은 한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규제완화노력 및 투자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한국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변 경쟁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한국투자유치 강점의 부각 및 홍보,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 기존 투자가들에 대한 배려 등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고용, 연차유급휴가, 법정퇴직금 등에 있어서 기업자율성을 확대해 주고, 금융과 관련하여 외국금융기관의 영업능력 확대, 비거주자에 대한 외환시장조기개방 등 규제완화를 요청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완화, 제3자에 의한 외국상표 부정등록 방지, 특허관련 가처분결정 신속 집행, 통관금지대상에 특허권 침해물품 포함 등을 건의했다.

SJC가 건의한 33개 과제에 대해서는 산자부외에도 노동부, 특허청의 담당 국·과장이 참석하여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빠른 시일내에 관계 부처간 협의 후 검토결과를 SJC에 서면으로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