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간 물류현안 해소하고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공동이익 지속적 경제성장위한 지름길 인식같이해

이번 첫번째 물류장관 회의를 통해 동북아 3국은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의 경제 및 산업정책의 틀을 '협력'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는 시점에 상호 인식을 같이 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3국이 동북아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서로 바다와 대륙으로 이어져 있고, 세계의 주요 경제권을 직접 연결하는 유리한 환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역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며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로 보아 다른 지역보다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의 물류협력은 급변하는 3국의 공동이익과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는 무엇보다 3국간의 물류현안을 해소하고 물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개국 물류장관회의에서의 김 성진해양장관이 밝힌 우리나라 기본입장을 정밀 분석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30년간 동아시아 타 지역에 비해 2배의 급속 경제성장했다

최근 세계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살펴보면, 단순히 '변화'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하루가 다르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변화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협력체 구성을 통한 지역주의의 확대·강화 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제협력체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왔다.

지난 30년간 동아시아는 타 지역에 비해 2배나 빠른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국내총생산과 무역규모면에서 볼때 EU와 NAFTA에 이은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했다.

한중일이 동아시아 GDP 57%, 교역 4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동아시아 지역 GDP의 57%, 교역의 46%를 차지하게 되면서 3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견인할 핵심 축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3국간의 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과 이를 바라보는 각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가시적인 협력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3국은 서로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어 경제협력의 추진이 3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Win-Win전략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3국간 경제협력은 이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며, 그 출발점은 상호간에 물류와 정보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될 것이다.

동북아 물류를 국제교역이 아닌 국내물류의 연장으로 봐야한다

사실 동아시아 전체적인 경제통합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하지만, 한·중·일 3국간의 역내 교역과 상호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와 같이 3국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잘 발달된 연계수송망 등 물류인프라의 힘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3국간의 교역에는 물류정보통신의 호환성 부족 등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켜 각국의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물류관련 장벽의 개선을 위한 한·중·일 3국간의 진지한 논의와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이제 상호 의존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한·중·일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최적화 된 국제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즉, 한·중·일간의 물류를 국제교역이 아닌 국내물류의 연장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물류체계상 문제점의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개방형 물류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3국간의 비효율적인 물류장벽이 발생시키는 비용의 증가는 동북아 지역에서 막힘없는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개방형 물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역내의 원활한 물류흐름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3국간 물류흐름을 효율화하고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물류정책의 개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현존하는 물류 관련 장벽 중 제도적인 부분은 3국 물류관련 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차량 상호 주행허용, 전자문서의 표준화 및 보급 확대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또, 물류시설 및 장비규격 표준화, 통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국제물류 보안 등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은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3국의 이익에 부합되고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실천력 강화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 협의체구성하자

한국정부는 물류장벽 해소를 통한 개방형 물류시스템의 구축이 3국이 Win-Win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 정부의 생각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3국간 물류협력은 다른 경제협력과 마찬가지로 당장 성과를 내기가 쉽지만은 않다. 3국이 공동의 관심사를 개발하여 기반을 마련한 뒤 개방형 물류공동체로 나아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첫 단계는 3국이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중·일 3국간에 공동연구 협의기관을 구성하여 물류협력 증진 방안과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다.

또,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물류공동체 구상을 뒷받침하는 씽크 탱크(think tank)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가 지속성을 가지고 현안사항을 풀어나가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채택된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