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10월 이후 계절요인 해소로 안정세 회복

정부는 최근 전세값 불안에 대응,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리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액을 2조원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또 강북지역 광역재개발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수도권에 연 30만호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세가격이 8월 들어 수도권 및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수요·공급 및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이사철·결혼 등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10월 이후 전세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는 단기적인 상승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얼마나 올랐나 =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매매가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전세값은 최근 계절적 요인 등으로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전세가격 상승률만 놓고 보면 서울 및 수도권이 4.6%로서 전국 평균 2.9%을 훨씬 웃돌았다.

특히 강서·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 등은 상승률이 6~9% 가량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상승의 대부분은 봄 이사철(1/4분기)에 이루어졌으며 5월 중순에서 7월까지는 매매가격과 함께 동반 안정세를 보이다가 8월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국지적인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8월 한달간 상승률만 살펴봐도 전국은 0.2%로 비교적 안정세였으나 수도권 및 서울은 0.4% 상승했으며, 지난 4일 주간 상승률의 경우도 마포·은평·노원·강서·강남·서초구 등이 0.2~0.3% 오르는 등 불안양상이 증폭됐다.

왜 오르나 = 우선 예년의 경우를 살펴봐도 8~9월은 이사철, 결혼철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강세였던 만큼 계절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더구나 올해는 쌍춘년으로 예년에 비해 신혼수요가 증가했고, 짝수해의 특성상 전세계약 만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급은 넉넉치 않아 올해 8~9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는 많지만 2002~2004년에 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저금리 추세가 이어져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기존 전세물량의 일부가 월세물량으로 전환된 것도 공급부분에 이어 전세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전세값 하락이 두드러졌던 2004년 계약분들의 계약기간(보통 2년)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그간의 집값상승을 감안해 전세값을 현실화한 것도 전세값 상승을 부추겼다.

향후 전망 및 대응은 = 정부는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10월 이후에는 전반적인 안정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80년대말이나 외환위기 이후 공급부족 시기에도 예외없이 10월에 들어서면서 전세값 상승률은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8.31 정책 효과가 확산돼 매매가격의 하향 안정기조가 정착될 경우 전세가격만 뛰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다,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내년부터 2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서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무주택 전월세가구의 주택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단기적인 상승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단기 정책으로 무주택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중·장기 정책으로 임대주택 확충 및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저리의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액이 지난해에 비해 5,000억 가량 늘어난다.

2004년 8,648억이던 지원액이 지난해 1조 5,242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증액된다. 금리는 영세민의 경우 3.0%에서 2.0%, 근로자는 5.0%에서 4.5%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영세민의 전세자금 지원대상도 확대돼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상을 신용 1~8등급까지 확대시행하며 9~10등급의 영세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양도방식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집값하락 등으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통한 구입자금 융자를 확대해 자가구입을 지원하게 된다.

도심내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가구를 연 1만 3,000호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며 내집마련 가능계층을 위한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25만호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8.31 정책의 공급확대 계획을 차질엇이 추진해 전국에 연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특히 송파신도시 및 강북 광역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는 2010년까지 연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