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선진화된 해양환경 관리제도로 수질관리
국내 두 번째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실시
국내 두 번째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7월 1일부터 시화호 유역에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란 해양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마산만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시화호에 시행된다.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시화호는 2000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이래, 해수유통, 조력 발전소 가동 등의 노력으로 일부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시화MTV조성사업, 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 등) 시행을 앞두고 장기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 예방적 관리 제도인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군포․시흥․안산․화성시, 경기도와 함께 시화호의 목표수질을 COD 3.3ppm, TP 0.065ppm로 설정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COD 1,548kg/일, TP 60.31kg/일을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목표 수질의 결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지양하고, 지자체, 시민단체 및 학계가 참여하는 민․학․관 협력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 관리제도인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마산만, 시화호에 이어 부산연안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