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 경영 건전성, 미국보다 좋아

국세청이 5일 공개건수와 항목을 대폭 보강한 2006년판 국세통계연보(사진)를 발간했다.

국세청은 2005년 치밀한 세원관리로 120조 4천억원을 징수해 국가 세입액의 85.1%를 담당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대한 국세청의 기여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세수·납세인원 대폭 증가, 국세공무원수 감소

또한 10년 전인 '95년과 비교해 세수와 납세인원은 각각 120조, 1054만명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국세공무원수는 177명이 감소한 1만731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천명당 0.36명에 불과해 영국 1.23명, 독일1.43명, 프랑스 1.27명 등 선진국에 비해 국세공무원 수가 훨씬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00원당 징세비는 0.81원으로 일본 1.58원, 독일 1.80원, 프랑스 1.35원에 비해 낮아 선진국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세·법인세·소득세가 75.3%, 세수1위는 남대문세무서

세목별로 보면 2005년 국세 120조원 중 부가세 (30%)와 법인세 (24.8%), 소득세 (20.5%)가 전체 세입의 75.3%를 차지했으며 교통세 (8.5%) 특소세 (3.7%)가 뒤를 따랐다.

또 전국 세무서별 세수 실적을 보면 남대문 세무서가 7조300억 원으로 작년 1위인 울산세무서(7조)를 2위로 밀어냈으며, 영등포 세무서가 6조 3000억 원으로 울산세무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반면 관할지역에 공단 등이 없는 영주 세무서가 346억원으로 가장 세수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흑자법인 지속적으로 증가, 법인 업체당 당기순이익 미국보다 높아

법인의 흑자비율도 2001년 64.4%에서 2005년 67%로 꾸준히 증가해 전체 법인 중에서 22만3331개의 법인이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간산업인 건설업(79.1%), 제조업(71.5%), 광업(67.4%), 도매업(66.3%) 등이 높은 흑자비율을 보였다.

또한 전체법인의 당기순이익 112조 중 절반 이상인 62조원이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우리경제의 기초가 탄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체법인(금융업 제외) 업체당 당기순이익은 3억 1200만원으로 미국의 9600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으며, 부채비율도 153%로 미국의 258%보다 105%P 낮고 자본총계대비 당기순이익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3.9%로 미국의 5.8%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산총계대비 당기순이익을 나타내는 자산이익률(ROA)도 미국보다 3.4배 높은 5.5%로 나타나 우리나라 법인의 재무구조가 미국보다 더 건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나동균 통계기획팀장은 높아진 국민의 국세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본청에 통계기획팀을 신설(2006.9.4)해 국세통계의 공개 확대와 질적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 학계, 일반 국민들의 통계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반영해 국세통계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것이다.

한편 국세통계연보는 책자, CD, 홈페이지(www.nts.go.kr) 등 다양한 매체로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