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틈탄 공직사회 비위행위 원천 차단

정부는 올해 12월 대선까지 고위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와 각종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감사원은 7일 감사원 대강당에서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주요공적단체 등 175개 기관 감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감사관계관회의를 겸한 공직기강확립 300일 추진 결의대회’를 열어 공직감찰 강화계획 등 올해 감사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윤철 감사원장은 “올해와 같은 전환기에는 자칫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지기 싶다”고 지적했다.

또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공직자의 정치권 줄서기, 선거분위기를 틈탄 불법·무질서 행위의 방치, 민원의 부당거부 및 처리지연, 선심성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각종 비위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전 감사원장은 “올해는 과거 주의요구에 그친 사항도 고질적인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감찰활동 강화방침에 따라 8일부터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을 위한 대규모 기동감찰에 착수하며, 3월부터 9월까지는 고위공직자 중심의 감찰활동과 고질적 취약분야·취약인물 위주의 비리조사, 회계사각기관에 대한 회계비리 감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설 전후 공직기강 감찰활동에는 △출장을 빙자해 외출·무단이석한 후 골프장에 출입하거나 도박, 사우나 등을 하는 행위 △술을 마시면서 사적 업무를 보다가 밤늦게 청사로 들어와 본인과 동료의 시간외 근무상황을 부당하게 체크하는 행위 △허위 출장 계상후 부서회식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이 착복하는 행위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가 집중점검 대상이다.

또 △경찰 소방 세무 위생 건축공무원 등의 설 떡값 요구와 수수행위 △미공표 도시계획, 자격시험 문제 유출 등 공무상 기물누설 행위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도 감사원의 집중 감찰을 받게 된다.

10월엔 지역상주감찰반 운영 선거개입 사전차단

감사원은 대선이 가까운 10월부터는 ‘지역상주 감찰반’을 운영, 대규모 기동감찰을 통해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사전차단하고 행정공백을 예방할 방침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날 “민선자치 10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등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하고, 공기업의 부실경영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요인이 국가경쟁력을 저해한다”며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실시, 민간부문에 필적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