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 출범

올해로 서른 살을 맞는 건강보험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혁신 전략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는 7월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앞두고 건강보험정책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한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건강보험은 지난 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를 대상으로 출범 이후 79년 공무원과 교사, 88년 농어촌지역 확대에 이어서 89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로 성장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지만 낮은 보험료 수준과 과도한 피부양자,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저(低) 건강투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치료 중심의 사후 건강투자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차봉흥 한림대 교수·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장관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산하에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위원장 차흥봉)'와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위원장 김창엽)'를 뒀다.

미래전략위는 7대 과제로 △중장기 국민의료비 규모에 관한 연구 △공·사 보험 간 적정 역할 설정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 전략 △저소득층 의료 보장 강화 방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재원 확보 방안 △건강보험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방안 및 로드맵 △건강보험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오는 8월 중간보고서를 제출한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실행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제도 연혁 >
○ 1977. 7.: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출범
○ 1979.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적용
○ 1988. 1.: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 1989. 7.: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 1998. 10.: 지역의료보험과 공·교의료보험 통합
○ 2000. 7.: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 2003. 7.: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운영
○ 2005.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