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여성 경제참가 확대·고령자 생산성 증대 정책 필요

지금과 같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현재 5% 수준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2%대까지 떨어지고 국민연금 및 건강의료보험, 노인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해 국가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성장잠재력 훼손, 재정 불안 등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노령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금,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고령화 파급효과·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KDI는 현재 합계출산율(1.19명)이 유지되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연 1.5%로 가정하고 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노동력이 줄고 저축 등 자본축적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은 2020년 전까지는 4%대 초중반을 유지하겠으나 2020~2030년에는 2.94%, 2030~2040년 1.60%, 2040~2050년 0.74% 등으로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시장에서의 고령화를 보면, 지난 2000년 약 25%이던 50세 이상 노동력의 비중은 2050년 50%를 넘어서는 반면, 25~49세의 비중은 66%에서 44%로 줄어들고, 현재 61%인 경제활동참가율도 2040년 50.7%, 2050년 49.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노동력의 고령화 전망(2000~2050)

경제활동참가율이 50%대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취업자 1명이 자신을 포함해 사회 구성원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또 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비 수요 급증은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총 연금채무, 또는 책임준비금이 2005년 현재 GDP대비 53% 수준에서 2030년에는 100%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170%에 이르고 건강보험 지급 진료비 규모는 현재 25조원 수준에서 2020년 53조9000억원,2040년 10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연금, 공적의료, 노인복지 관련 지출 증대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KDI는 우려했다. 고령화의 영향에 따라 오는 2050년까지 GDP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현재(30% 수준)보다 12~13%포인트 증가해 43%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OECD 가입국 평균인 45%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등 확대로 잠재성장률 저하 막아야

KDI는 이 같은 고령화로 인한 미래 위협요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보육지원 등을 통해 현재 OECD 가입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확대해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노동자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현재의 정년제를 개선하고 조기은퇴를 유도하는 현재의 공적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지급 구조로 전환하고 재직자 노령연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지연은퇴 혜택 제도를 도입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와 병상, 고가장비 수 등을 제한하는 공급측면의 통제와 건강보험공단 경쟁원리 도입 등의 의료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병행해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에 대한 복지지출은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현행 복지제도의 기조를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