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운사의 안전관리 투자 현황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해운업계의 자율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9일 공시 대상 선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해운선사의 안전관리 투자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해운 분야의 사고 예방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하며 선사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설계했다.
공시 대상은 외부회계감사 대상 선사 가운데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여객선 및 위험물 운반선 운항 선사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 86개 선사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 내역을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등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선박관리, 인적자원관리, 안전품질관리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노후선박 교체, 선박시설 유지관리, 안전관리 조직 운영, 선원 교육훈련, 안전관리 인증 유지 등 모두 10개 항목의 투자 실적이 포함된다.
공단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계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공시 대상 선사에 대한 제도 안내를 마쳤으며, 오는 6월까지는 공시 작성 방법 안내와 문의 대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9월까지는 초회 공시 이후 사항을 점검하는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시제도 시행 이후 해운 분야의 안전투자가 확대되고, 가시적인 사고 예방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분야에서 2018년, 항공 분야에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이 가운데 철도 분야는 2019년 1조5000억원이던 안전투자 규모가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120%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4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올해 제도 본격 시행 이후에도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운산업 전반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공시 대상 선사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