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 상정…권역 단위로 경제·생활·재정 전면 재설계
정부가 권역(초광역) 단위로 국가균형성장을 가속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9월 30일 지방시대위원회 1차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 공동화로 약화된 성장동력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생활권 연결 강화, 행·재정 체계 개편으로 복원한다는 구상이다.
전략은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추진기반(행·재정) 등 3축, 11개 전략, 144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권역별로 앵커기업을 축으로 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인재양성·규제특례·R&D·재정·펀드를 묶은 ‘성장 5종 세트’를 패키지로 투입한다.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5년 150조원+)와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에서 지역 투자 비중 40%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권역별 가칭 지역투자공사 설립도 검토한다.
생활권 측면에서는 ‘60분 생활권’ 달성을 위해 광역철도와 BRT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 새만금 서해 물류거점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한다. 주거·의료·복지·문화 통합 연계망을 강화하고 농산어촌에는 햇빛연금과 기본소득 시범 등 정주 기반을 지원한다.
추진기반으로는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포괄보조금 3.8조원→10.6조원(2026년) 확대, 지방시대위 예산 사전조정권 강화, 초광역특별협약 활성화,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집행력을 높인다. 인재 측면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RISE 재구조화, 계약학과·산업학위제 등을 통해 권역 맞춤형 첨단·실무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시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2026년까지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과 초광역특별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