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9주년특집:2단계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착수 본격화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개최 질적 규제 개선 전환 추진 정부가 2단계 규제개혁으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사진)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개최해 2단계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방안과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이에 1단계 규제개혁이 숫자 중심의 ‘양적 규제완화’였다면 2단계 규제개혁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의 규제혁파에 중점을 둔 ‘질적 규제개선’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지방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루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4월 7차례에 걸쳐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했으며 43개 개별기업을 현지 방문해 현장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이를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또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규제가 대상자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꼭 필요한 규제만 도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의 신속한 파악과 해결을 위해 외국인이 직접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영문 서비스도 도입하기
관세청 기업은행과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기업은행과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는 기업은행이 AEO 공인 및 FTA 활용과 관련하여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상담 및 교육 비용을 지원해 왔고,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맞춤형 상담 등을 해왔다. 그러나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들은 AEO 공인 및 FTA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됨으로써, AEO 공인 및 FTA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創刊 9주년특집: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 대비 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해 도시내 물류터미널 공구상가 등 입지규제개혁 복합타운 조성 개발이익 환수체계 정비해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에 지원 청년일자리 등 4.4만명 고용창출 효과, 민간 3.7조원 직접투자 효과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e-Market이 가파른 성장추세이며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첨단물류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최근 모바일 쇼핑, SNS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량‧다빈도의 B2C(기업-소비자간) 물류시장이 급성장 추세이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가 부족해 불법, 영세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하여 생활물류 인프라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물류 지원시설은 소규모로 첨단화하고, 신유통트렌드 관련 산업, ICT산업 등을
4월의 관세인에 김포세관 김성희 씨 선정 관세청은 4월 30일 김포세관 김성희 전문경력관(여)을 2015년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김성희 전문경력관은 중국에서 특송화물로 도착한 양말과 모자 박스를 엑스레이(X-ray)로 판독해, 박스 밑에 숨겨진 메트암페타민 448.63g(13억 5천만 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업무별 유공자로서, ‘심사분야’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판매수수료, 귄리사용료 등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업체를 적발, 네 차례에 걸쳐 74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공상권(남) 씨가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중국에서 시계 부품들을 밀수입하여, 이태원 일대에서 조립한 후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윤한복(남) 씨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지원 분야’에는 중소·중견 기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자유무역협정(FTA), 성실무역업체(AEO) 활용 방안을 안내하고,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정민숙(여) 씨가 선정됐다. ‘일반분야’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해 명의대여 사실을 파악한 후 실질납세의무자에게 부족세액을 추징하더라도, 당초 명의대여자가 세
관세청 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집중단속 실시 관세청은 각종 기념일 관련 선물용품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법 수입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35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검출 언론 보도 등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단속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 장난감 등 안전 인증 미달’, ‘중금속 오염 불량 먹거리’, ‘효능 미검증 건강식품 부정수입 행위’ 등 15개 품목, 6대 불법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범(虞犯)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중 유통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반입경로를 역추적할 예정이다. 또 적발 물품 중 유아용품 및 어린이용품은 검사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검사 의뢰하고,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을 계기로 정부 3.0 시
수출입銀 브라질서 거미줄망 금융 네트워크 구축 수출입銀 브라질 발레社와 금융협력 MOU 한국 기업 수주 기회 확대될 듯 브라질 칠레 페루 등 중남미 주요 3개국가와 전대금융 네트워크도 구축 브라질 20억달러 칠레 10억달러 페루 2억달러 중남미 전역에 금융 지원 가능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 한국 기업의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금융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은 24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회사인 브라질 발레(Vale S.A.)와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날 브라질 대통령궁에서 무릴로 페헤이라 (Murilo Ferreira) 발레 사장과 만나 ▲ 20억달러 상당의 수은 금융지원 협력 ▲ 향후 발레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이 임석했다.(사진: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사진 왼쪽)과 무릴로 페헤이라 (Murilo Ferreira) 발레(Vale S.A.) 사장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관세청 허브 입욕제등 신종마약 단속정보교류 실무협의회 개최 관세청은 4월 24일 서울세관에서 대검찰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미국 마약단속청(DEA) 한국지부 등 국내외 마약단속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신종마약 단속정보교류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신종 마약류 밀수동향, 국내외 신종 합성마약 적발사례, 신종 마약물질 분석정보, 임시마약류 지정현황 및 임시마약류 지정예정 물질 등 신종마약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는 오남용 또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관세청의 적발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합성대마는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한 반면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신종마약류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브’, ‘입욕제’, ‘legal high' 등 다양한 명칭으로 합법적인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신종 마약류의 주요 밀반입 경로인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 등에 대하여 전량 엑스레이(
創刊 9주년특집:수출입銀 개도국 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 개최 미얀마 베트남 코트디부아르 등 7개 개도국 고위공무원 9명 참여 한국 경제개발경험 전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산업현장 방문도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은 7개 나라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을 초청해 ‘EDCF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부터 우리 정부가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고 있는 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을 말한다. (사진:수출입은행의 ‘EDCF 워크숍’에 참가한 7개 나라 개도국 공무원들이 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맨가운데가 심섭 선임부행장겸 경협총괄본부장) 20일부터 4박 5일간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9명이 참여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배우고 참가국간 협력관계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미얀마, 베트남 등 기존 협력국 공무원과 함께 EDCF 신규 지원을 추진
KT Massive MIMO로 차세대 5G 기술 개발 앞장선다 5G 핵심 기술인 Massive MIMO(다중입출력) 세계 최초 실외 시연 성공 LTE 기지국서 시연 진행 데이터 용량5배 향상시키는 측정결과 선보여 글로벌 제조사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5G 기술을 선도해 나갈 예정 KT(회장 황창규, www.kt.com)는 송수신 안테나 수를 증가시켜 기지국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체감 속도 및 수용 인원을 증가시키는 5G 핵심 기술 ’Massive MIMO(다중입출력)’의 실외 시연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KT와 화웨이가 공동으로 시연에 성공한 Massive MIMO는 기존 2~4개 안테나만 이용하는 LTE와 달리 100개 이상의 안테나 소자를 활용해 수십 개의 데이터 채널을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기지국 용량을 향상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체감속도 및 커버리지 내 수용 인원을 늘리는 장점이 있으며, 전 세계 통신사업자들과 장비 제조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사진 : KT(회장 황창규, www.kt.com)는 송수신 안테나 수를 증가시켜 기지국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체감 속도 및 수용 인원을 증가시키는 5G 핵심
KT LG전자 프리미엄 노트 모델인 G Stylo 단독 출시 순액 41요금제 이상으로 가입하고 올레 인터넷을 결합하는 고객에게는 GiGA WiFi 공유기 무료 제공 KT(회장 황창규, www.kt.com)는 LG전자의 ‘G Stylo’를 전국 올레 매장과 올레샵(shop.olleh.com)을 통해 오늘부터 '단독' 출시한다. ‘G Stylo’는 5.7인치의 대화면에 휴대성과 사용성, 기능성, 터치 성능 등이 강화된 스타일러스 펜을 탑재하여 프리미엄 노트 기능이 강조된 LG전자의 스마트폰이다. 색상은 티탄, 화이트 2가지이며 출고가는 51만 7천원이다. KT는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G Stylo’를 더욱 경제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혜택을 준비했다. (사진:KT는 LG전자의 ‘G Stylo’를 전국 올레 매장과 올레샵(shop.olleh.com)을 통해 오늘부터 출시하고, 구매 고객을 위한 이벤트 및 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델들이 ‘G Stylo’ 출시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우선, 구매 고객들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휴대폰 할부원금의 최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쓰지 않은 제휴 포인트로 무제한 할인, ‘슈퍼 세이브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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