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새로 만든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새로 만든다 특허청-한국은행 2015년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발표 예정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의 전반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가 새로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8월1일(금) 개최된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 한국은행,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은 올해안에 실무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15년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조사․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지식재산 무역과 관련된 통계로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기술무역통계”가 이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특허권․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권리 및 거래형태를 포괄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여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현행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에
이사물품 고시 개정에 따른 통관규정 설명회 열었다 규정 단순화 이사물품 인정 범위 확대 통관 편의 제공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7월 29일(화) 관세사 및 이사물품 통관 유관업체를 대상으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8.1일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형 TV 등 가전제품의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민원 마찰과 불편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사물품 인정 기준 완화, 이사물품 수입신고인 명확화, 단기체류자 처리기준 마련 및 관세등 사후납부 대상 확대 등이 있다.이전 고시에서는 이사물품의 인정 기준을 나열하였으나 개정 고시에서는 불인정 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열거했다. 수입신고는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인 명의로 하되 관세사 및 운송업체는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아 반입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전 고시는 단기체류자의 경우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과세가격 합계 150만원까지 면세가 가능했지만 개정 고시에서는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면세 처리되어 단기체류자의 이사물품 인정범위가 넓어졌다. 한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이 50cc미만은
2014夏季특집:인천세관 관광크루즈선 해운사 간담회 개최 2014 인천AG 개최로 크루즈선 입항 증가에 따른 안전.신속 통관 대책 마련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금년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최우선 과제인 안전을 도모하고자 관광크루즈선박 관계사와 업무협의 간담회를 7월 30일(수요일) 개최한다. 이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로 인천항 크루즈선 입항이 예년보다 증가하고 관광여행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로 ㈜유니프러스를 포함 4개의 해운사가 모두 참여하여 진행된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은 금번 간담회를 통하여 인천항 크루즈선 해운사와 세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구축은 물론 크루즈관광 여행객들의 신속한 통관과 선제적 정보를 취득하여 사전에 사회안전위해물품 등 반입을 차단하여 관세국경 안전 확보 등 공동 노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현재 신속통관 지원을 위한 크루즈 통관 전담반을 편성 운영 중이며, 이 외에도 크루즈선 입항지인 송도 신항에 인천세관 크루즈전용 현장통관사무소도 설치하여 크루즈 관광여행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아시안경기대회 안전
LG에어컨 혁신 디자인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2001년 아트쿨 갤러리 이어 올해 아트쿨 스타일리스트 디자인 차별화 러시아, 이탈리아 등 가구/인테리어 전문매장 전시 확대 LG 디자인 아이덴티티인 원형과 LED 조명 적용해 고급감 강조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에어컨을 출시하며 글로벌 에어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2001년 가정용 에어컨 실내기 전면에 사진이나 그림을 넣을 수 있는 ‘아트쿨 갤러리(ArtCool Gallery)’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 진일보한 ‘아트쿨 스타일리스트(ArtCool Stylist)’를 선보이며 글로벌 프리미엄 에어컨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유럽, 러시아, CIS에 이어 다음달 중남미 등으로 확대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구?인테리어 전문업체인 ‘보컨셉트(BO Concept), ‘브루노 인테르니 (BRUNO INTERNI)’, ‘프레시아니 스파(Pressiani SpA)’ 등과 제휴해 러시아, 이탈리아 등 현지 매장 내 제품 진열을 확대하고 있다. ‘아트쿨 스타일리스트’는 가정용 룸 에어컨으로, 깔끔한 흰색 사각 디자인에 LG 에어컨만의 디자인 아이
2014夏季특집:개도국에 꿈과 희망 줄 코리안 특급이 간다 EDCF 홍보대사에 박찬호 위촉••불굴의 도전정신을 EDCF로 이어나가 EDCF의 꿈과 희망 담아 개도국에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 전수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41세)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부터 우리 정부가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고 있는 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이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은 25일 여의도 본점 대강당에서 박찬호가 참석한 가운데 EDCF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사진:25일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EDCF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 맨 왼쪽), 박찬호, 이덕훈 수은 행장(사진 맨 오른쪽)이 투구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덕훈 수은 행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
2014夏季특집:강소기업 현장에서 FTA 활용 지원 FTA 활용 지원과 수출입 통관과정의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위해 현장 방문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에 위치한 강소 수출기업인 삼공기어공업(주)를 방문하여 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애로를 청취했다. 삼공기어공업(주)는 1967년도에 창립한 업체로서 자동차용 트랜스미션과 기어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강소기업중 하나다. 이 업체는 2012년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미국의 FTA 사후검증 부담이 크다는 업체의 어려움 호소와 관련하여 “8월중 시작하는「FTA 예산지원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과정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FTA 예산지원 컨설팅 사업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대상기업에 파견하여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천본부세관 여름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보양식품 등 중점단속착수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은 7.23(수)부터 8.14(목) 까지 23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집중 점검분야는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운동•패션 액세서리용품, 수산물과 장어, 미꾸라지 등 보양식품 분야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번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시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 과징금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등의 제재를 할 계획이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국번없이 125)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세관 안전의식(Mind) 공유 확산 교육실시 인천AG 대비 국제여객터미널 종사자 안전교육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교황 방문 등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의 일환으로 「여객청사 종사자의 안전마인드 공유/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을 2014년 7월 23일과 30일 양일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인천세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민관 협업으로, 국제여객터미널 주위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종사자들과 함께 안전마인드를 공유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터미널 주변 취약점을 점검하고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국제여객 터미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 특히 입출국장 청소용역, 시설관리, 카트 정리 및 수선, 입국장 검사 보조, 출국장 보안 수속 보조 등 약 160여명의 국제여객 터미널 근로자들에게 사회 안전 위해물품 유형, 폭발물 발견 시 행동 요령, 사제 폭발물 식별 요령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교육이 종합적으로 실시되어 관련 당사자들의 안보 의식 함양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구 인천세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터미널 주변 근로자들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여 국제 행사 개최의 성공
해외 이사화물을 통한 승용자동차 반입 지속적 증가 인천세관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인 경우 관세 절차 면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에서는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승용자동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사차량 통관 및 이후 관련절차 등에 대해 이사자들에게 자동차 통관 관련 유의점을 안내했다. 2014년 상반기 통관된 해외이사화물 반입 자동차는 1,114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중 외국산 차량(벤츠, BMW, 아우디, 혼다 등)은 전년대비 약 114%, 국산차량(제네시스, 아제라, K5 등)은 약 107%로 지속적인 반입 증가세에 있다.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국산차량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로 국산차의 경우 국내 반입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이점이 있어 국산차의 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를 가져 올 경우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차대번호가 ‘K’로 시작)과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가져갔다가 다시 반입되는 차량(서류에 의해 증명)은 관세 등이 면제되고, 과세차량인 경우 별도의 가격 신고없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천세관 인천항 2분기 물동량 2.9%증가하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인천항을 통한 2014년 2사분기 수출입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8천톤(2.9%) 증가했다고 밝혔다.(환적 포함) 이중 수출물동량은 340천톤(12.6%) 감소하였으나, 수입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849천톤(5.6%) 증가하였다.또한 2014년 상반기 물동량으로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수출물동량은 682천톤(12.5%) 감소하였으며, 수입물동량은 1,161천톤(3.6%) 증가하여 전체 물동량이 478천톤(1.2%) 증가하였다. 세관에 따르면 2014년 2사분기 인천항을 통한 수출입물동량(톤)중 아시아가 5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주(14.9%), 중동(12.4%), 북미(9.8%), 기타 지역(12.1%)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 수출입물동량의 경우, ‘13년 동기 대비 북미 지역이 408천톤(29.5%), 중동 366천톤(19.3%), 오세아니아주 235천톤(9.4%)이 증가하였다. 반면, 아프리카 85천톤(△20.7%), 중남미 146천톤(△17.5%)이 감소했다. 아시아의 경우 335천톤(△3.5%)이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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