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보상절차 순항 배보상금 등 예비비 국무회의 통과 6월 14일부터 보상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세월호 관련 인양 후속조치, 인적배상금 및 인양 유류오염 피해 보상금 등으로 약 70억 원의 예비비 예산안이 5월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개정(’18.3.13 공포, 6.14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법 시행일인 6월 14일부터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6월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 이후, 어업인은 6개월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의결을 거쳐 피해민에게 결정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피해어민이 결정서에 동의 및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절차로 보상이 진행된다. 보상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올해 3만 명의 어린이·청소년에게 생존수영 가르친다 5~9월 30,452명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 전국에 무료 교육장도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생존수영의 대국민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총 30,452명의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존수영이란 물에 빠진 뒤 구조대 등이 도착할 때까지 일정시간 동안 물에서 버티는 생존기술로, 전문 강사로부터 2~4시간 교육 받으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교육도 평상복을 입고 실전처럼 진행되며,‣물과 친해지기(공포심 없애기) ‣물에 뜨기(누워서 뜨기), 호흡법(음파호흡*), ‣체온유지법(웅크리기) 등을 익히게 된다.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구명부환 활용법 ‣심폐소생술 등도 함께 배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 33,37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간 생존수영 확대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올해에는 지난해(23,378명)보다 30.3% 가량 많은 30,452명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어린이 중심의 ‘찾아가는 생존수영교실’을 확대(9→15개
해양부 세월호 참사 뱃길에 중고선박 운항 관련 표명 여객선 면허 평가는 선령 뿐만 아니라 신용도, 사업계획서 등 사업제안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다만,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고선박에 대해서는 선령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여 저 선령의 선박 도입을 유도하고 고 선령의 선박은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중고선은 평가시점에서 건조된지 1년 9개월로 신조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박으로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 공무원은 전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임차한 선박 길이가 185m로 제주항의 부두길이 180m를 초과, 선박계류 및 접안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제주항 관리주체인 제주도청에서는 사업제안자들의 사용요청에 대해 현재 189m의 연안여객선이 접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가능 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합 해양재난에 대비한 정부합동훈련 실시한다 5월 17일 여수에서 조수-태풍-해양오염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전라남도(도지사권한대행 이재영)는 5월17일(목) 오후 3시부터 여수신항 해상 및 오동도 해안에서 중앙정부-지자체-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올해 훈련은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으로, ‘조수-태풍내습-해양오염의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태세 확립’을 훈련 달성 목표로 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해양수산청, 서해해양경찰청, 여수해양경찰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어업관리단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GS 칼텍스(주), 수협중앙회, 자원봉사협회 등 민간 업·단체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총 500여 명의 인력과 헬기 1대, 선박 17척, 드론 2대 등 장비가 훈련에 투입된다. 이번 현장훈련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아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 또한,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최종선 여수시장 권한대행이 각각 광역·기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송창훈 여수해양
선박안전기술공단, 미래발전 전략 수립 공단 미래전략 및 혁신 성장을 위한 워크숍 개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미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전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단 현안공유와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전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 대국민 서비스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전 직원을 두 그룹으로 나눠 4월과 5월에 걸쳐 2회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직원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 인사, 예산, 교육 등 업무 책임자들이 직접 나서 실질적인 조치현황 및 실행 계획을 설명했으며, 임직원들이 직접 공단정책결정에 투표로 참여하고 경영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연승 이사장은 워크숍에서, “워크숍을 통해 공단 혁신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해양부 사고사례로 보는 낚싯배안전 길잡이책자 제작·배포 사고사례 교훈으로 낚싯배사고 예방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낚싯배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원인분석 및 예방법을 담은 ‘사고사례로 보는 낚싯배안전 길잡이’ 책자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낚싯배 이용객 수가 급증하면서 낚싯배 사고도 증가(‘16년 157건→ ’17년 223건)하는 추세로 주요 사고발생 원인은 주위경계소홀, 충돌회피동작 부적절 등 기본적인 항행법규 미준수가 대부분(약 77%)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 간 발생한 낚싯배 사고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과 예방법, 낚싯배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항행법규를 묶어 총 10건의 사고사례를 책자로 제작하였다. 사례집에는 해상에서 적용되는 ’상호시계에서의 항법‘, ’제한시계에서의 항법‘, ’모든시계에서의 항법‘ 등 바다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항법과 각 상황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담았다. 또한, 각 사고에서 배울 수 있는 예방 교훈과 관련 항법을 그림으로 쉽게 풀이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고사례로 보는 낚싯배안전 길잡이‘는 우선 6,000부를 제작
여수 앞바다에 들어선 등대 성능 시험장 10일 문 연다 10일 항로표지기술지원센터 개소 육 해상 실증시험과 기술 지원 역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등대시설의 성능 시험 및 산업체 기술지원을 위해 구축한 ‘항로표지기술지원센터’가 10일(목)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등대, 등부표 등 총 5,289개('18.3월말 기준)의 항로표지 시설이 있으나,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여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실증 시험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과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작년 11월부터 여수에 위치한 남해부표관리소(기술원 소속)에 ‘항로표지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 개소하는 센터에는 육․해상 시험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육상 시험장에는 광도 측정실 및 대형배광시험기 등 등대시설의 성능 검증을 위한 장비 및 전문인력 등이 갖추어져 있다. 상암 축구장의 10배 크기(75,000㎡)에 달하는 해상 시험장에는 제품의 성능 변화와 기능 시험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육․해상 검증을 한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기관 손상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모범 기관정비 선도업체 선정 2차년도 사업 추진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선박 기관 손상과 관련된 해양사고를 줄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2018년 모범 기관정비 선도업체 선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범 기관정비 선도업체 선정사업’은 선박과 관련된 기관정비업체 중 모범적인 업체를 선정하여 선정업체가 올바른 정비문화를 선도하고 제공하는 정비서비스 품질을 높여 기관손상 등에 따른 해양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단은 2017년 12월에 14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공단은 선정업체에 대하여 모범 기관정비 선도업체 인증서(패)를 수여하고 평가점수 상위 10개 업체에게는 정비지원금 지원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업체 홍보의 기회를 제공한다. 5월 8일(화)부터 6월 1일(금)까지 선박 기관 관련 정비 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업체가 보유한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서류 심사를 통해 예비 선도업체를 선정하고 예비사업자의 수리 실적을 바탕으로 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난해 사업성과를 분석
유류오염피해 근로자의 보상 위한 국제기준 마련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피해보상 청구기준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회의’에서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해고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류오염피해 보상 청구 기준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보상 소송에 관한 국내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보상 기준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협약 회원국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유류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시간제 근로 등으로 임금 손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었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국제유류오염 보상청구 기준 개정은 10만 건이 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관련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유류오염 피해보상 영역을 사회보장적 차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포장 위험화물 안전관리용 스마트폰 앱 개발 현장에서 신속 정확한 위험화물 식별 및 탱크 컨테이너 충전율 자동계산 기능 등 탑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원장 이상진)은 현장에서 신속 정확한 위험화물 식별 및 탱크컨테이너 충전율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자동계산 기능 등이 탑재된 포장위험화물 안전관리용 스마트폰 앱을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포장위험화물 안전관리용 스마트폰 앱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2,800여종 위험화물별로 사용가능한 포장용기, 표시·표찰, 격리요건 및 특별규정 등 각종자료에 대한 검색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현장에서 정확한 위험화물 식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험화물 운송자들이 국제규정(IMDG Code)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위험화물별 탱크컨테이너 충전율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자동계산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어 계산오류로 인한 위험화물 운송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화물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하여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현장에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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