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 사용 편의성 때문에 비발암물질 대신 발암위험물질 대량 살포한 산림청 여의도 378배 면적에 살포된 살충제, 미국은 사용금지법 발효, EU도 사용금지 추진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살포하는 살충제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제한 면적은 여의도의 378배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도리어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가 있는데도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항공살포와 지상살포에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 약제도 비발암물질 ‘마그네슘포스파이드’과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가능물질로 포함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더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티아클로프리드’와 ‘메탐소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로써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을 촉발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한 단계 더 위
황주홍 의원 : 北 미사일 쏜 날 해경청장은 회식 해경청장의 직원 격려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해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전 해양경찰의 해상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정작 해경청장이 간부나 실무 직원들과 수차례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청장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따르면, 박경민 청장은 지난 9월 15일 북한이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해안 경비 실무부서인 경비국과 국·과·계장급 간담회 후 만찬 회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12형 미사일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장 거리 비행 기록을 깬 것으로 평가됐고, 당일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또한, 해경은 지난 9월 3일부터 북한 핵실험 관련 전체 해경에 해상경계 강화지시를 내린 상태였었다. 박 청장은 지난 7월 28일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이 발사된 날에도 ‘해경 혁신 100일 플랜 추진 과제 과장급 간담회’ 명목으로 간부들과 곰장어 만찬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박 청장의 취임 바로 다음 날이었다. 박
황주홍 의원 : 수협 지난 해 2억 7300만원 내고 장애인 고용 외면 수협의 장애인 고용 상습적인 위반 특단의 조처 필요 수협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9억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7%를 채우지 못해 수협중앙회는 2,122만원, 수협은행은 2억 5,179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해 수협중앙회가 의무고용 인원 34명 중 31명을 고용했다. 이에 2.4%의 고용률에 그쳐 의무 고용률인 2.7%를 그치지 못했고, 2,12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은행은 한 술 더 떠, 의무고용 인원 46명 중 단 21명만을 고용했고, 고용률이 1.22%에 불과했다. 그 결과 2억 5179만원의 부
위성곤 의원 : 독도방문객 5명 중 1명은 독도 땅도 못 밟고 돌아와 연평균 방문객 16만 5천여명, 20%는 접안 못하고 선회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독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독도를 찾는 방문객 5명 중 1명은 독도 땅도 밟지 못한 채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10년간 독도를 찾은 누적 방문객 1,810,499명 중 365,969명(20.2%)은 독도 땅에 발도 딛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01,428명이던 독도 방문객은 지난해 206,630명을 기록하며 10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연간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 2013년의 255,838명으로 이듬해 세월호 등의 영향으로 139,892명까지 급감했다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방문객이 독도를 찾지만 이중 20%가량은 기상 악화에 따른 여객선의 접안 실패 등으로 독도 주변을 선회하는 선회 관광만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다녀간 방문객 162
횡주홍 의원 : 현장경험 없는 해경 지휘부 영(令)이 서지 않는다 고위간부 인사 시 파출소․함정승선 경험 반드시 고려해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현장 경험을 적극 고려한 인사 방침을 밝혔지만 국장급 이상인 해경 지휘부 전원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는 데다 20%가 함정 승선 미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말뿐인 개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경으로 제출 받은 ‘경정 이상 함정 승선 및 파출소 근무 현황'에 따르면 본청에서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휘부 15명 모두 파출소 근무 경험이 없고 이중 함정 승선 경력이 없는 인원도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민 해경청장(치안총감), 고명성 해경 기획조정관(치안감), 구자영 서해지방청장 (치안감)의 경우 파출소 현장 경험도, 함정 승선 경험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현장 경험을 고려한 인사방침을 발표했다. 신규 임용되는 해양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을 2배 (경정, 6개월에서 1년)로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의
위성곤 의원 : 징계에서 자유로운 항만공사 임원들 인사규정 직원에만 적용,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어 항만공사의 임원들이 규정 미비로 인해 징계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의 인사 규정을 분석한 결과, 4개 공사 모두 인사 규정을 직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규정상 임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의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 항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이나 보직해제가 가능하지만 현행 징계 절차나 이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징계에서는 자유로운 것이다. 더욱이 별도의 징계 없이 물러날 경우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을 아무런 손실 없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직원의 경우, 규정된 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으면 직장이탈행위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고, 기관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파면·해임 될 수 있는 것
황주홍 의원 : 해경 해양사고 골든타임 대응률 세월호 사고 이전과 비슷해 생존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내실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접수 후 1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겠다는 해양경찰 골든타임 대응률이 세월호 사고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골든타임 대응현황’을 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84.5%였던 골든타임 대응률은 2016년에도 85.2%로 유사했다. 지난 2015년 2월 해양경찰청은 내부적으로‘사고 초기 구조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각오로‘사고 접수 후 현장 도착 1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정해 대응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1시간 내 사고 현장 도착률은 85%였고, 평균 대응시간도 2014년 39분에서 2015년 34.4분으로 단축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36.8분으로 증가하는 등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 골든타임 대응 현황을 보면 부유물감김 사고 발생 시 대응률이 73%로 가장 낮았고, 키손상 사고는 74%, 기관
황주홍 의원 : 현장경험 없는 해경 지휘부 영이 서지 않는다 고위간부 인사 시 파출소․함정승선 경험 반드시 고려해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현장 경험을 적극 고려한 인사 방침을 밝혔지만 국장급 이상인 해경 지휘부 전원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는 데다 20%가 함정 승선 미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말뿐인 개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경으로 제출 받은 ‘경정 이상 함정 승선 및 파출소 근무 현황'에 따르면 본청에서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휘부 15명 모두 파출소 근무 경험이 없고 이중 함정 승선 경력이 없는 인원도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민 해경청장(치안총감), 고명성 해경 기획조정관(치안감), 구자영 서해지방청장 (치안감)의 경우 파출소 현장 경험도, 함정 승선 경험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현장 경험을 고려한 인사방침을 발표했다. 신규 임용되는 해양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을 2배 (경정, 6개월에서 1년)로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의 해상근무를 의무
김상곤 장관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실시결정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사요구 이후 3달여만에 의미있는 결과 지난 10월 20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의원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김상곤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은 시간을 더 갖게 됐지만, 그동안 의혹제기에 그치던 수준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내용은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하루 전에 서울대측이 이종배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다. 당초 6월 29일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장에서 장지영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원의 조사요구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조사수용 입장을 밝혔고, 그에 따라 약 석달여만인 지난 9월 22일 뒤늦게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 규정에 따라 최장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위원회는 ‘다수 문장에서 타 저서 및 논문의 문장과 동일 부분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인용
박남춘 의원 :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 수십 곳에 불법점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안 돼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소홀로 불법점유와 이에 따른 변상금 집행률 저조 등의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부과된 변상금 건수가 747건, 10억 원에 달하여, 한해 약 249여건의 불법점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징수한 변상금의 평균 징수율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북구, 수성구는 5%이하의 징수율을 보여주고 있고,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등은 징수율이 0%(Zero)인 때도 있어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2015.12월)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확인결과 대구시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71건이 무단점용 되어 그 변상금액이 2억원에 달하고 있었으나, 대구시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구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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