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 공군 장거리레이더 사업 무산될 위기 2015년 도입 완료 목표했지만 사실상 전력화 불투명 개발업체의 계약이행 과정 부정행위, 사업관리 못한 방사청 국회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감사원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사업 감사결과와 방사청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7년간 3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교체 사업이 국내 개발업체의 시험과정 부정행위와 방위사업청의 부실한 관리, 감독 소홀히 맞물려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의 방공전력 공백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25년 이상 운용한 노후된 고정형 장거리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LIG넥스원 국내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LIG넥스원은 사업 착수한지 3년만인 2014년 상반기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해 ‘기준 충족’ 평가를 제출했다. 이에 공군은 2014년 하반기부터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하였으나 99개의 시험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결함이 확인돼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을 내렸다. LIG넥스원의 기술 보완 및 자체검증을 거쳐 방사청은 핵심기술 국산화와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사업 계속추진 결정으로 운용시험 재평
황주홍 의원 주성분 미달 농약 검출 비료 품질관리 시급 2016년 비료 품질검사 결과, ‘보통 비료’ 19.8%가 품질기준 미달 농촌진흥청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비료의 품질검사 결과, 최근 3년간, ‘보통 비료’는 평균 18.4%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료(보통, 부산물 비료)의 품질기준 미달은 `14년 76건(811건 검사), `15년 66건(826건 검사), `16년 76건(895건 검사)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통 비료의 경우, `14년 45건(18.2%, 247건 검사), `15년 44건(17.4%, 253건 검사), `16년 49건(19.8%, 248건 검사)으로, 품질기준 미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품질기준 미달 49건 기준, 세부내역별로는 주성분미달이 39건, 농약검출 6건, 유해성분 1건,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비료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품질검사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품질 기준미달 비료가 높은 비율로
해양수산부 개방형직위 공모 10월 20일까지 해양생태과장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공모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오는 10월 20일까지 ‘해양생태과장’ 및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및 연구개발 등 해양생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관할 해역의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안 재결, 증거조사 및 심리 등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12월경 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나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누리집(inja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제7대 황태현 사장 취임 29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제7대 황태현(70․사진) 사장이 취임했다. 신임 황태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평택항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인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해운물류서비스의 글로벌화 요구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며 “공사의 지난 16년간이 태동기였다면 앞으로 10년은 새로운 청사진을 바탕으로 도약해야 할 시기로 기업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평택항과 항만공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황태현 사장은 경영목표로 ▶평택항 장기발전 전략 수립 ▶평택항 인프라 구축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물류시설 관리운영 개선 ▶윤리·준법·투명경영 실천 ▶국내외 마케팅 및 유치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황 사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포스코 재무담당 전무,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위성곤 의원: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조난사고 2배 급증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조난사고가 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을 기점으로 해상조난사고가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조난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을 제외한 전후 2년씩의 연평균 해상조난사고 발생 건수는 ‘12~’13년 1,342건에서 ‘15~’16년 2,790건으로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사고인원은 연평균 9,633명에서 19,490명으로 1만명가량 증가했고, 사고로 전소 또는 침몰되어 완전 소실된 선박 역시 연평균 48척에서 연평균 83척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는 연평균 56명에서 56명으로 늘었고, 특히 실종자의 경우 20명에서 42명으로 2배 이상을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상조난사고 선박은 2012년 1632척, 2013년 1052척, 2014년 1418척이던 것이 2015년 2740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황주홍 의원 : 식량원조협약 대통령 재가 환영 연간 5만톤의 시장격리효과, 대통령 재가 후 국회 비준만 남아 황주홍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연간 5만톤의 시장격리 효과를 가진 FAC(식량원조협약)가입 절차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재가가 지난 9월 25일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쌀 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식품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FAC 가입안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내 마지막 절차인 국회 비준을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송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지속되는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회와 언론을 통해, FAC(식량원조협약) 가입은 대외원조국이라는 국가이미지 상승과 쌀 수급조절을 위한 시장격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은 황 의원의 꾸준한 요구에 부응해, 올 2월 우리나라의 FAC 가입 추진을 공식 발표했고, FAC 가입 필요성에 대한 황 의원의 고언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이후 FAC가입 추진 과정에서 황 의원은 직접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이철희 의원 : 국정원 군 댓글공작 부대에 격려금 지급 김관진 전 장관, 2011년 사이버사령부 장관 직속 부대로 승격 국정원, 같은 해 12월 군 사이버사령부에 500만원 격려금 지급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가정보원에서 댓글작업 부대인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격려금을 지급한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직접 결재한 「격려금 집행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연말 현안업무 처리 등 사이버전 수행관련 부대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주요직위자로부터 수령된 격려금 집행 계획보고”라고 하는 이 문건에는, 2011년 12월 21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500만원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00만원을 각 수령하였고, 이는 사이버전 수행성과 및 연말 부대원 사기 진작 등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전은 2011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ㆍ미 FTA,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논란 등 이슈 및 안철수, 문재인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을 비방하는 댓글작성에 주력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였던 사이버사
황주홍 의원 :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 대처법 교육 전면 실시 교통사고 시 신속 대처해 사상자 피해 최소화 법안 발의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교통사고 처리 방법이나 요령에 대한 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교통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전과 정기 적성검사 시에 의무적으로 교육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관서에 교통사고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교통사고를 처리하여 이차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방법이나 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적어 사상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거나 잘못된 처리로 교통을 더욱 혼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교통사고 후 운전자의 대처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교육효과가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인사 ▲기획조정실장 김양수 ▲해양정책실장 조승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박준권
위성곤 의원 : 5년간 농업용수로 부적절한 저수지 3배 늘어 2011년 31개소 → 2016년 98개소 10개소 저수지 중 하나는 농업용수로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수질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조사대상 975개소 농업용저수지 중 98개소(10.1%) 저수지가 농업용수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저수지 총 17,423곳 중 975개소를 수질측정망으로 지정하여 매년 4회 수질을 측정하고 수질 IV등급 초과하는 저수지 개소 수는 평균값으로 결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호소의 수질기준에 의하면 IV등급(약간나쁨)을 농업용수 수질관리 권고기준으로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IV등급 목표로 농업용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수질오염 기준이 COD(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로 변경되면서 농업용수수질기준에 부적절한 저수지의 개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저수지가 IV등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TOC기준의 IV등급 초과 저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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