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모두발언서 5대 정책 방향 제시…부산 이전 마무리·연안 어촌활성화·해양안전 고도화 등 과제 명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며, 해양수산 분야의 구조적 혁신과 전략적 산업 전환을 위한 5대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 후보자는 “해운·항만, 수산, 해양산업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었고, 앞으로는 국가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야 한다”며, “북극항로 대비, 수산업 구조개편, 친환경 해운체계 전환, 연안 어촌경제 재정비, 청정해역 구축 등이 그 중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극항로 대비 거점 조성…부산 해수부 이전 ‘마중물’ 역할
전 후보자는 북극항로를 “글로벌 경제지형을 바꿀 새 바닷길”로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산업 전략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해수부 산하 기관과 민간 해운기업의 집적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UN 해양총회 유치를 통해 국제 사회에 북극항로 주도권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해양외교 역량을 확장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언급했다.
기후변화 대응형 수산업 전환…양식산업 스마트화
두 번째 정책 방향으로는 수산업 구조 개편이 제시됐다. 전 후보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연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양식업은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성과 환경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식생활과 연계된 수산물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정책 기조도 밝혔다.
친환경 선박 전환…K-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세 번째 아젠다로는 국제 해양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해운항만 체계 구축이 언급됐다. 전 후보자는 “글로벌 환경규제는 도전이지만, 기술선점으로 전환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적선대를 무탄소 선박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소·암모니아 기반 미래형 선박과 자율운항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항만 부문에서는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자동화 거점항 개발, 권역별 맞춤형 항만정책 수립도 병행할 계획이다.
어촌·연안지역 재활성화…해양레저·관광복합도시 구상
전 후보자는 “어촌 소멸 위기와 연안지역의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해양자원을 기회요소로 바꾸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연안 거점지역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소규모 어촌지역에는 해양치유, 낚시,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고려한 계획입지를 설정하고,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 모델을 통해 상생형 에너지전환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영토·안전관리 강화…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0% 확대
마지막으로 전 후보자는 해양영토 주권수호 및 해양안전 관리를 국가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독도·무인도 등 해양기점도서 관리 강화를 비롯해, 2030년까지 우리 해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해양재난 대응 역량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후보자는 “바다를 둘러싼 도전은 거세지만, 기회는 더 크다”며,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정책 성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 후보자의 정책 기조와 자질, 해양수산 현안 대응 능력 등을 중심으로 인사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