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 제20차 총회서 뱀장어속 전종 부속서Ⅱ 등재 무산
한국 실뱀장어 수급 불확실성 완화… 고래상어 등 일부 종 규제는 강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우리나라 양식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뱀장어속 전 종의 부속서Ⅱ 등재안이 최종 부결됐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수산업과 목재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림청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12월 5일(현지시간) 본회의 종료 결과를 전하며,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공동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CITES 부속서Ⅱ 등재 제안이 최종 채택되지 않고 완전히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세계적으로 남획과 불법거래 논란이 있는 뱀장어류 전 종을 부속서Ⅱ에 등재해 국제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는 내용이었다. 앞서 11월 27일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큰 표 차이로 부결된 데 이어, 총회 막판 제안 재상정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결국 초기 부결 결정이 유지됐다.
우리나라는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아, 양식에 필요한 실뱀장어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제안이 통과될 경우 실뱀장어 국제거래 비용 증가와 공급 차질 등 국내 양식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정부대표단은 총회 기간 동안 약 40여 개 당사국과 양자·다자 협의를 진행하며 과학적 근거와 산업 영향 분석을 제시했고, 이번 부결은 이러한 외교적 설득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바이올린 활 소재로 잘 알려진 브라질나무(Paubrasilia echinata)에 대한 규제도 조정됐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나무의 국제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부속서Ⅰ 등재를 제안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야생 개체에 한해 국제거래를 금지하고, 기존에 제작된 현악기 활 등은 현행 수준의 규제 아래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현악기 제작 및 공연 현장에 미치는 충격은 일정 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오카피와 칠레와인야자 등 일부 특정 국가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에 대해서는 국제거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 부속서Ⅰ 등재가 채택됐다. 해양종의 경우 고래상어와 쥐가오리과 전 종에 대한 국제거래 금지 또는 규제 강화가 의결됐고, 까치상어류 등 일부 연골어류에 대해서도 부속서 등재 및 상업적 거래 제한 조치가 결정되는 등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림청,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전에 제안서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내 생태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국가 입장을 조율했다. 정부대표단은 총회 기간 동안 각국 대표단과의 면담, 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국제 공조를 모색했다.
정부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멸종위기종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CITES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 거래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 협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부속서 개정 내용은 총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별도 유예기간이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종료 90일 후인 2026년 3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국내 제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양수산부·산림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해 국제 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