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선원 근로감독 인력 확충 환영…현장 중심 감독 강화 촉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정부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근로감독관과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충원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선원노련은 그동안 근로감독 인력의 만성적 부족으로 선원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휴식권 침해, 안전 사각지대가 반복돼 왔다며 “감독 공백이 현장 방치로 이어져 승선근무 환경의 질 저하와 직업 만족도 하락, 선원직 기피라는 악순환을 낳아왔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특히 어선원 안전을 전담할 감독관 증원에 대해 “2021년 11월 24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어선원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변화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이번 인력 보강이 선원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단순한 인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현장 감독과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내 사고와 중대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선원노련은 지난 12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노동과 생명을 존중하는 정부’로의 정책 대전환을 선언한 만큼, 그 약속이 바다 위 선원의 삶과 일터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해 온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선원노련은 “현장에 더 가까운 정책과 행정으로 선원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원노련은 앞으로도 정부와 사측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선원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약속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