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와 포스코플로우가 주관한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국회세미나’가 1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세미나에는 조승환 의원을 비롯해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회장과 양창호 상근부회장, 해양수산부, 한국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선급(KR) 등 해운 물류 및 유관 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국가 해상공급망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조승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바다는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안보 영역이라며, 경제 대동맥인 해상수송망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해운 조선 안정화 기금 조성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위기 시 국가가 우선 동원할 수 있는 한국형 전략상선대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탱할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K전략상선대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해상 공급망 위기 시 경제 충격과 확보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가 원자재의 99.7%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만큼 운송이 차단되면 경제 마비가 불가피하다며, 해상 운송 차단 시 하루 약 5.5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LNG선 1척의 입항이 중단될 경우 21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한 달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사례를 거론하며 2040년까지 최소 200척 규모의 전략상선대 확보를 제안했다. 원유 LNG 양곡 등 9대 전략물자를 선정하고, 현행 국가필수선박 88척을 전략상선대로 전환 확대해 100척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나머지 100척은 국내 조선소에 신조 발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김 이사는 100척 신조 발주가 현실화되면 조선업 30조 원, 후방산업 30조 원 등 총 60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 관리를 위해 기존 법 개정이 아닌 신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석 회장은 추가 발언에서 전략상선대 도입은 단순한 해운 지원을 넘어 조선 산업 기반을 지키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해사 안보 입법의 방향이 자국 조선소 재건과 선복량 확대로 귀결된다고 짚으며, 일본이 10조 엔 규모 지원을 내세워 건조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려는 상황에서 한국도 안정적 물량 확보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한국선급 유진호 팀장은 미일 해사산업 안보 입법 동향을 소개하며, 국제 정세 변화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SHIPs 법안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략상선대를 물류 서비스가 아니라 국방력의 일환이자 안보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 노후화 문제와 함께 RG 발급 개선 등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법률 전문가들은 해운 조선 금융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제정법이 정책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번 논의가 전략상선대를 수요 추정이 가능한 구체적 정책 대상으로 끌어올린 점을 평가하며, 200척 규모 선대를 평시와 위기를 관통하는 상시 운용 체계로 설계한 점과 100척 신조 로드맵을 통해 해운 안보를 산업 정책으로 연결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88척 규모 국가필수선박 제도의 비용 보전과 관리상 한계를 언급하며, 이를 전략상선대로 확대 개편하는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200척 목표를 정책 지표로 삼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일본의 해사 클러스터 지원 사례를 참고해 재원 마련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승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략상선대 도입과 해기 인력 양성을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히며, 조선소 해운사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는 선주사 모델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와 협력해 해상 주권을 뒷받침할 법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