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비상시 전략화물 수송 대비 K전략상선대 200척 단계 구축 제안

한국해운협회는 비상사태 발생 시 식량과 에너지 등 핵심 물자의 해상수송 공백을 줄이기 위해 ‘K전략상선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협회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국내 구조를 들어, 해상운송 차질이 곧바로 공급망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적선대 1,718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역 의존도도 79% 수준으로 주요 경쟁국 대비 높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철광석과 석탄 등 주요 원자재는 해상을 통해 전량 수입하는 품목으로 제시됐다. 협회는 해상 운송이 차단될 경우 일일 경제 손실을 5.5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협회는 전략화물을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물자로 규정하고, 비상사태 필수성 등을 기준으로 전략화물 범위를 9종으로 압축해 제시했다. 최종 9종은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철광석, 컨테이너(생필품 등), 군수품, 자동차, 비철금속이다.

전략상선대 규모와 관련해 협회는 시나리오별로 118척에서 247척까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시 물동량이 평시 대비 40~50% 증가하는 가정을 적용한 200척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했다. 200척 구성은 벌크선 59척, 유조선 47척, 컨테이너선 50척, 자동차운반선 9척, 가스운반선 33척으로 제시됐다.

도입 방식은 단계 추진으로 설정했다. 2026년에는 기존 선박을 활용해 100척을 우선 지정하되, 필수선박 88척에 일반선박 12척을 추가 지정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이후 2027년부터 2033년까지 50척, 2034년부터 2040년까지 50척을 신조해 최종 200척을 구축하는 구상이다. 협회는 중기와 장기 신조 물량을 연 7~8척 수준으로 분산해 조선 일감의 안정적 확보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협회는 건조 지원과 관련해 정책금융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가의 90%까지 금융을 지원하는 LTV 90% 수준 적용, 기준금리+0.5% 수준의 저금리, 15년 장기 상환 등을 포함해 친환경선박과 중소형선에 대한 우대 지원도 제안했다. 국내 건조 인센티브로는 선가에서 강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5% 수준인 점을 들어, 강재 가격 격차로 발생하는 원가 차이 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산 기자재 사용, 친환경선박 도입, 자율운항장치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표준설계 도입을 통한 원가 절감 방안도 포함됐다.

운영 지원으로는 핵심에너지 화물의 국적선 의무수송 법제화를 제안했다. 핵심에너지 화물의 국적선 70% 의무 배정을 통해 200척 전략상선대에 안정적인 화물을 보장하고, 관련 법안은 2026년 1분기 마련을 추진 일정으로 제시했다. 국적선원 임금 차액 보전도 현행보다 확대해 100% 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대상으로 올렸다. 평시에는 해양진흥공사 보증료 절감, 이차보전사업 우선 적용, 전략물자 화물 우선 배정, 정부 지원사업 가점, 항만 시설사용료 감면 등을 제시했고, 전시에는 영업손실 보전과 계약 위약금 보상, 전시 운임과 유류비 지원, 전시 보험료 지원 등을 포함했다.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협회는 200척을 기준으로 신조선 투입액을 약 26조 2,872억원으로 산정하고, 생산유발효과는 총 59조 1,921억원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전략상선대가 단순 선박 확충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 차원의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화를 위한 입법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