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비과세 확대와 우수선화주 인증제, 화물선 현대화 금융지원 추진
4월 23일 국회서 구조개혁 대토론회 개최, 조합비 30년 만에 인상도 설명
한국해운조합이 여의도 사무소를 거점으로 연안해운 구조개혁과 선원 처우 개선, 디지털 전환 등 올해 핵심 과제 추진에 본격 나섰다.
한국해운조합은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소에서 해운기자단과 2026년 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합이 ‘변방에서 중앙으로’를 내걸고 여의도에 사무소를 개소한 뒤 처음 마련한 공식 언론 소통 자리다.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이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홍해 사태, 환경규제 강화, 만성적인 선원 부족 등으로 해운업계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합원사의 경영 안정과 한국 해운의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올해 조합의 역점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선원 처우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 안전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오는 4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연안해운 산업 체제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 전략 대토론회’를 열고 세제, 금융, 인력,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합은 연안화물선 업계 지원과 관련해 세제 지원과 선박금융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안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 우수선화주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연안화물선 현대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선박을 건조한 뒤 선사에 임대하는 공공선주사업 도입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이 올해도 최우선 과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합은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간 비과세 혜택 격차가 과도해 선원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조합 측은 기존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안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힌 만큼,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당 체계 정상화와 신규 수당 반영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은 이 문제가 단순한 세제 지원이 아니라 선원 수급과 내항해운 지속가능성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기사 양성 분야에서는 인천해사고와 협력해 운영 중인 해기사 양성과정을 올해부터 기존 6급에서 국내항 한정 5급 과정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취업 가능한 선박 범위가 확대되면서 내항선사들의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경인권 선원 법정교육 훈련장 건립 사업도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해 본격적인 사업화 절차를 밟고 있다.
여객선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도 올해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조합은 인터넷 예매 사이트와 모바일 앱 개선, 포털 길찾기 서비스와의 연계, 실시간 운항 정보 제공, 챗봇 도입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운영실을 중심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선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선내 안전보건 표지 배포, 인공지능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현장형 컨설팅과 표준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조합원사의 안전관리 부담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30년 만의 조합 회비 인상 배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조합 측은 회비 인상이 단순한 수입 확대가 아니라 일반회계 자립도 제고와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연간 회비 규모는 기존 약 2억원 수준에서 4억원대로 늘었으며, 선박 톤수 등을 기준으로 구간별 차등 적용됐다.
조합은 회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선박공제 요율을 평균 2.5%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조합원 환원 효과는 약 9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조합은 이를 통해 회비 인상 이상의 실질적 혜택을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역사기념관과 미래재단 구상도 간담회에서 언급됐다. 조합은 지난 1월 개관한 한국해운역사기념관의 전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해운계 원로와 산업 공로자에 대한 기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운 인재 육성과 업계 지원을 위한 미래재단 설립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극항로와 호르무즈 해협 사태 관련 질의도 나왔다. 조합은 북극항로와 관련해 내항 피더선 역할과 친환경 연료 공급 전략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추진 체계와 연계해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대응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채익 이사장은 “연초부터 전국 본부와 지부, 조합원사를 직접 찾아 현장 의견을 들었다”며 “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이야말로 조합이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인 만큼 언론과 긴밀히 호흡하며 정책, 입법, 예산 과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