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 인터뷰 한국해운조합 새로운 바람의 시작 ☞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취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조합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취임 후 현안문제를 파악하면서 해운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물류비의 1%로 국내 전체화물의 약 20%를 담당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해운산업이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69년동안 조합이 쌓아온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해운산업과 조합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그간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몇 년간 유례없는 혼란기를 겪으며 저하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침체된 조직의 활력을 위해 변화와 혁신만이 타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수동적인 모습을 떨쳐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조직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혼란기 이후의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해운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철희 의원 : 군인도 시민 군인복무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군인의 건강권, 의료권, 휴식권, 정보접근권 등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 장치 강화 대표병사제도 신설하고 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 대표병사 및 병사의 가족 포함 불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제도, 군인 및 유가족의 기록 열람권도 명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군인의 기본권 보장 장치를 대폭 확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긴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 2016년 6월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은 당시 군인의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장병의 기본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이어 여러 제한을 붙이는 방식으로 규정되었고, 기본권 보장과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꾸준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면개정안은, ‘군인도 시민’이라는 기조 하에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실질적ㆍ구체적인 제도를 대폭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 병사들이 선출하는 대표병사제도, △ 대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신임원장 취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KIOST)은 16일, 제10대 원장으로 김웅서 KIOST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 박사(책임연구원)가 취임한다고 밝혔다. 김웅서 신임원장은 지난 1981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KIOST의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에 1993년 입사한 이후 해양자원연구본부장, 선임연구본부장, 제1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심해 유무인 잠수정 기술개발 및 운용인프라 구축’ 연구의 총괄 연구책임자로 활동했다. 또한 한국해양학회 회장,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기획연구위원, 국제해저기구 법률기술위원 등을 맡았으며, 2013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신임원장은 KIOST 임시이사회에서 선임된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임기는 5월 17일부터 4년이다.
CJ 이재현 회장 초격차 역량 확보해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 도약 16일 온리원컨퍼런스서 “글로벌 진출은 선택 아닌 필수”… “각 사업별 초격차 역량 확보와 지속 진화•혁신” 강조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을 거듭해 온 저력있다” 인재 중요성 강조하며 결속 다지기도 CJ, 지난 1년간 △미래산업 대비 사업구조재편 마무리 △‘워라밸’ 조직문화 확산 등 재도약 기반 완성 CJ 이재현 회장이 “글로벌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초격차 역량을 확보해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이 되자”고 글로벌 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현 회장은16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열린 ‘2018 온리원 컨퍼런스(ONLYONE Conference)’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임직원들과 ‘2020 그레이트 CJ, 2030 월드 베스트 CJ’달성을 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온리원 컨퍼런스’는 지난 1년간 높은 성과를 거둔 임직원을 시상하는 그룹 차원의 시상식 겸 컨퍼런스로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CJ주식회사 김홍기 대표이사와 주요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사업 및 미래를 향한 도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해외 현지 채용
황주홍 의원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안 발의 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연안해상교통을 고려한 국가교통체계 구축 필요 독도 등 도서지역 접근성 강화로 해양영토 수호 방안 마련해야 도서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국가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여객선이 도서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만큼 육상교통과 유사하게 해상교통에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연안해상교통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통합교통체계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16일 밝혔다. 현행 통합교통체계법에 의하면, 제2조 정의에서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 등을 말하며, 연안항과 연안 선박은 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육성의 법적근거인 대중교통법에도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 등만 대중교통으로 규정돼 있고 연안해상교통은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버스나 철도 같은 육상대중교통과
위성곤 의원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 발의 명예회복을 위한 상시적인 신청 절차 마련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상시적인 명예회복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보상과 관련한 절차만 두고 있을 뿐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및 복직 등을 포함하는 명예회복은 국가의 부담에 비해 국민의 권리 회복에 따른 실익이 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상 신청 절차에 준하여서만 신청이 가능한 탓에 관련자들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보상 절차와 별도로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게 절차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
이종배 의원 : 직지의 국내전시 위한 법적근거 마련 11일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13일 “직지의 국내전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1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려시대인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제작된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서, 현재 유일본인 하권 1책만이 남아서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되고 있다. 직지는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세계에 홍보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전시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법에 문화재에 대한 압류면제 조항이 없는 관계로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대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은 고려 건국 1,100주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를 기념하여 대고려전 개최를 준비 중이며, 대고려전에서 직지의 국내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지의 고향인 청주시에서는 올해 10월에 개최될 ‘2018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에서 직지의 전시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직지의 국내 전시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직지는 다른 대부분의 국외소재문화
황주홍 의원 : 지자체별 유명무실한 효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유명무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효행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유명무실한 효행교육에 대한 권고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효행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지자체별 효행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는 효행교육 실시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료를 제출한 지자체의 경우에도 효행 교육 실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황주홍 의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효행교육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한 법이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지만, 조사결과 현장에서는 효행교육이
위성곤 의원 지방선거 선상투표제도 실시 법안 발의 선원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선원들의 선거권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번 출항하면 오랜 기간 바다에서 지내야 하는 선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발간한 ‘2017년도 한국선원통계’에 따르면 외국 항해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바다에서 지내는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 선원들은 1만 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선 2007년 헌법재판소는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당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상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선과 총선에만 한정한 바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대선, 총선에 한하여 실시되는 선상투표제도를 지방선거까지 확대함으로써 선원들의 선거권을 확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선상투표제도의 확대는 선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한 노력이면서, 동시에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
황주홍 의원 수산동식물 자숙․건조업을 어업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 발의 마른김 생산자를 어업인으로 포함시켜 지원하는 법안 발의 마른김 등 해조류 자숙․건조 종사자들을 어업인에 포함시켜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업의 정의에 수산동식물을 자숙(물 또는 증기로 삶거나 찌거나 익히는 사업)․건조(열 또는 바람으로 건조)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마른김 생산업자 등 자숙․건조장 운영업 종사자를 어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수산업기본법에서는 수산물 가공업 또는 식품산업으로 해석해 어업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 파래 자숙시설은 전기․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는 등 다른 어업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황주홍 의원은“김산업은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는 식품 반도체로서 무한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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