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6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총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분야 최우수국으로 선정되어 WCO 트로피 2006(대상)을 수상했다.

WCO 등 국제기구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교역량의 7%, 약 5000억달러 상당이 위조상품으로 보고 있으며, 그 대상이 의약품, 담배, 자동차, 항공기 부품까지 확대되고 얻어지는 불법이익이 테러 자금원으로 악용되고 있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이나 G8 정상회담에서 세계 주요 정상들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지구촌 전체의 경제 및 사회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정상 선언문에 지식재산권 보호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관세행정의 중심기구인 WCO도 전 세계 관세당국에게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촉구하였고, 올해 최우선 과제로 지식재산권 보호분야를 선정,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활동을 펼친 우리나라 관세청에 WCO 169개국 회원국가중 최초로 WCO 트로피 2006를 수여했다.

이번 수상의 영예는 관세청이 가짜상품단속을 금년도 업무계획 및 주요 정책과제(Grand Project)로 선정하고,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 실현을 목표로 가짜상품단속에 관세청이 전략적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실로 평가된다.

가짜상품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금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설치한 전략조사정보센터는 상표권자, RILO, 외국세관 등 국내외 정보를 입수·분석하여 종합정보를 생산하는 등 가짜상품에 대한 정보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왔다.

또, 가짜상품 수출입에 적기 대처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자체 개발한 고도화된 정보시스템인 밀수동향관리시스템, 가짜상품선별시스템(Spider systemⅠ,Ⅱ,Ⅲ)등을 가동하고 있다.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여 특별단속전략 수립, 특별단속(2월1일에서 4월30일까지, 연인원 4만여명)을 실시하여, 5월말 현재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2.9배, 금액은 7.6배의 실적(458건, 7261억원)을 올렸다.

관세청은 이러한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저평가되고 있어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도 병행추진 해왔다.

특별단속기간 중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컨퍼런스(2006년4월19일), 가짜상품 전시회 개최 등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를 대내외 천명하고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활동상을 홍보하여 회의에 참석한 400여명의 외국 세관·국제기구 직원, 상표권자 등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재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정부 단속기관 및 국내 상표권자들과 상호정보 교류 및 가짜상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특허청과 MOU 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국제적 가짜상품 단속 프로그램인 Project Crocodile, CEN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간 정보교류도 활발하게 수행했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활동상을 토대로 수상한 WCO 지식재산권 최우수국 트로피는 1970년 관세청 개청이래, 국제기구로부터는 처음 수상하는 쾌거로 한국 관세청의 선진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공인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동 수상은 위조·모방상품 제조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고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향후 각종 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한 선진국의 통상문제 제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협상레버리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미 무역대표부가 지정한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올라 있어 이번 최우수상 수상이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WCO 지식재산권 보호 최우수국에 선정된 것이 관세청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부 단속기관·외국세관, 상표권자, 소비자 등의 협조와 참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 상표권자, 소비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 및 계도 활동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및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