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고여객선 7척 본격 건조…민간자본 활용한 ‘펀드 방식’ 첫 도입전액 국비 방식 한계 극복…섬 주민 교통권 확보 위한 선박 대체 건조 박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민간자본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국고여객선 건조에 나선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5월부터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입찰 공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국고여객선 펀드’는 연안여객선 중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운영비 전액을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현재 29개)에 투입되는 선박을 대체 건조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전액 국비로 선박을 건조했지만, 재정적 한계로 제때 교체가 어려워지자 올해부터는 국비(30%)와 민간자본(70%)을 결합한 펀드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대체 건조하고, 예비선 2척을 추가로 신조해 총 7척의 선박 건조를 추진한다. 이들 선박은 향후 20년간 용선(임대) 형태로 운항되며, 이후 선박 소유권을 이전받는 구조다. 해수부는 지난 1월 펀드 운영기관으로 세계로선박금융㈜을 선정했으며, 오는 5월 1일에는 선박이 투입될 국가보조항로 관할 5개 지방해양수산청(인천, 대산, 군산, 목포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소규모어가·어선원 대상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12월부터 130만 원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직불금은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규모 어업인과 장기간 승선한 어선원이 주요 대상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한 연안어업인이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인에게 지급되며, 어선원 직불금은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하며 근무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두 제도 모두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 직불금은 입출항 항구가 속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야 한다.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장기 승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어선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신청 접수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지급 요건을 확인하고, 11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4년에
해양환경공단, 아시아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 강화 나서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연계 워크숍 개최…국제 협력 확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이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공동으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해양 관계자 20여 명이 참가했다.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정책과 부산지역 해양보호구역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참석국과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오륙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을 방문해 국내의 실질적인 관리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는 기회도 가졌다. 또한, 참가자들은 OOC 본회의 세션 중 하나인 해양보호구역 관련 회의를 참관하며, 글로벌 해양보전 이슈와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해양환경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부터 아시아 지역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번
어선 임시검사, 연간 75% 감소 예상…어선소유자 행정 부담 크게 줄어든다 어선 임시검사 제도의 개선으로 어선소유자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제도 홍보와 현장 안착 지원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해, 그동안 모호했던 규정을 정비했다. 임시검사 대상은 선체 주요 부위나 추진기관, 동력전달장치 등 어선의 안전성과 직접 관련된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어선소유자 입장에서는 검사 필요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KOMSA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뤄낸 결과로, 실질적인 검사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0건에 달했던 임시검사 건수는 올해부터 약 90건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은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지사에 포스터 및 팸플릿
“소형어선, 미래를 묻다” … 아·태 5개국, 어선 현대화 머리 맞대KOMSA 주관, 첫 ‘소규모 어업 지속가능 발전 콘퍼런스’ 성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회 소규모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선 현대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협력해 추진된 행사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와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세계 해양 리더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해양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OOC, 그리고 20년 만에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APEC 해양장관회의와 연계돼 열려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대만 등 아시아·태평양 5개국의 정부 관계자와 어선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어업의 친환경화, 생산성 향상, 산업 발전, 연료 효율 개선, 안전성 확보 등 어선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해 KOMSA가 동티모르를 대상으로 수행한 '데이터 기반 어선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가 APEC 해양수산실무그룹(OF
2025년 1분기 전국 항만, 3억 7,369만 톤 물동량 처리컨테이너 물동량 소폭 증가…비컨테이너 화물은 감소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1분기 동안 전국 무역항에서 총 3억 7,369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수치다. 수출입 물동량을 살펴보면, 수출 화물은 3억 2,025만 톤으로 전년보다 5.3% 줄었고, 연안 물동량은 5,343만 톤으로 8.0% 감소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며 물동량이 늘어난 반면,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주요 항만은 각각 9.1%, 5.1%, 9.1%, 4.2% 감소해 전체 물동량 감소를 이끌었다. 컨테이너 화물은 1분기 동안 총 794만 TEU를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428만 TEU로 1.5% 소폭 감소했지만, 환적 물동량은 362만 TEU로 6.7% 증가하며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를 견인했다. 일본, 중국, 베트남으로의 물동량은 각각 8.8%, 10.7%, 2.8% 증가한 반면,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23.8%, 0.9% 감소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이 전년 동기 대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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