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례시에 연안오염총량관리 사무 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2년 6월 20일(월)부터 2022년 8월 3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무 권한을 종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이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총 5개소의 특별관리대상해역 중 필요가 인정되어 지정된 4곳의 해역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 목표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 2018년 울산연안까지 현재까지 총 4곳에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안오염총량관리 실시해역 중 특례시가 총량관리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국제해운 온실가스 규제 동향, 여기에서 알아보세요해양수산부 2022년 해양환경 정책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6월 21일(화) 14시 부산광역시 관정빌딩 28층 대강당에서 ‘2022년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산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해운업계, 조선업계, 선박기자재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올해 설명회에서는 지난 6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5일간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8)의 결정 사항과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설명한다.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8)에서는 국제해운분야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8년 대비 50%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과 그 이행방안 논의에 착수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 해운국들을 중심으로 선박연료유의 생산부터 이송, 연소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연료표준제도(GHG Fuel Standard), 탄소부담금(Carbon Levy),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
무분규·무재해항만을 향한 뱃고동을 울리다상생·안전·성장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두영),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노삼석)는 6월 10일(금) 12시 30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물류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이상을 처리하는 항만하역사업의 중요성을 노사가 인식 하여 열리게 되었다. 노사정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항만 무분규 ▲무재 해항만환경 조성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항운노조는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로서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무분규’를 선언하였고, 항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항만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항만물류업계는 ‘무재해항만’ 실현을 위해 올해 8월 시행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사업장별 자체안전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재해예방시설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납부하는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 우리 기업이 맡는다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 대선계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H-Line해운, 팬오션, SK해운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이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운반 계약을 수주하고, 그 중 4척에 대한 대선계약을 우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국적선사간 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협력하여 해외의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장기 프로젝트를 수주한 첫 성과로, 국적선사들은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조선업과의 동반성장 효과도 예상된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조선산업의 기술력과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운영선사의 유능한 인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운송 경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해양수산부, 정책금융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프로젝트의 수주는 3개 해운사의 컨소시엄 구성,…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고 싶다면 ‘바다가꾸기 플랫폼’으로 모두 모여라해양쓰레기 저감 활동, 반려해변 관리, 후원매칭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기업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활동 수요를 콘텐츠,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과 매칭시켜주는 ‘바다가꾸기 플랫폼’을 6월 10일(금)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는 플로깅, 연안정화활동, 해양쓰레기 재활용 사업 등 다양한 해양보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그 효과가 분산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정보 공유 부족으로 참여 의지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적합한 활동을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효과적인 해양환경 보전 활동 지원을 위한 바다가꾸기 플랫폼(www.caresea.or.kr)을 구축하였다. 바다가꾸기 플랫폼은 단체, 기업, 개인 등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등을 제안하고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참여주체를 모집하고 연계하여 함께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주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활동 주체별로 가지고 있는 콘텐츠와 인
우리 기업 위해 바르셀로나 물류센터 마련스페인 바르셀로나 물류센터 본격 운영 개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에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6월 10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은 남유럽의 관문이라 불리는 주요 항만으로 공항, 육로, 철로 등 복합 운송이 가능하며, 물류뿐만 아니라 여객기능을 갖춘 종합 항만으로서 성장이 기대되는 항만이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의 중요성을 감안해 남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1만㎡ 크기의 물류센터를 확보하였고 6월 10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이 물류센터는 우리 기업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며,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바르셀로나 물류센터는 올해 1월 운영을 시작한 로테르담 물류센터와 함께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의 공동물류센터로도 활용된다. 해외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대한무역투자공사를 통해 바르셀로나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앞으
한국해양진흥공사·국립해양박물관, 부산지역 해운산업 직업체험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한 직업체험기회 부여를 통해 해양인재 육성 기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공사”)와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태만, 이하“박물관”)이 6월 8일(수) 부산시 영도 국립해양박물관에서「부산지역 해운산업 직업체험관(가칭, 부산스마트해운센터)」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양수 공사 사장과 김태만 박물관장을 비롯한 양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축하하며 성공적인 체험관 구축을 다짐했다. 기존에도 공사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수도권 해운산업 직업체험관을 한국잡월드에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상체험장비(VR)를 활용해 항해사 직업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추진되는 체험관은, 부울경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운산업의 미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공사가 지역사회의 요청 등을 반영하여 체험관 설비구축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박물관에서 전시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2022년 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 시행 응시자 간 거리두기, 사전방역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 이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 5월 28일(토) 부산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2022년도 ‘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올해도 지난 4월까지 응시인원 6,500여 명이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과 상시시험을 안전하게 치른 바 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 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0개 지역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천 5백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키고 응시생 간의 거리도 최소 1.5m 이상 유지하여 응시생 간의…
해양진흥공사, 해운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앞장2년간 해운항만물류 및 해운금융부문 전문가 200여명 배출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가 해운산업 및 유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관련 업계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이던 해운항만물류와 해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이관받아 운영 중으로, 해운, 항만, 물류, 선박금융 등 유관분야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운산업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약 100여명(누적 2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현장교육과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병행하던 교육방식을 대면교육으로 전환하고, `22.8월을 시작으로 `22.12월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해운산업에 특화된 차수별 실무교육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실무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관련 업계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23년부터는「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공사 자체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업계, 학계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해수부ㆍ(사)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 공동 정책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17일(화) 충북 오송에서 (사)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와 함께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다골재, 해상풍력 등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 행위가 증가하면서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만으로는 연간 2,500여 건 이상 진행되는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협의ㆍ평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기존 해양분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해양이용영향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방향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이번 정책 간담회와 세미나는 새 정부의 해양분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내실있고 실행력 있는 제도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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