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 지급된다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법률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9월 2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 등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
어업현장의 목소리로 수산자원관리정책을 혁신한다어업인 의견 수렴을 위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출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업인과 전문가, 그리고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은 어업활동 이외에도 기후변화, 매립·간척에 따른 산란서식지 축소 등으로 최근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금어기, 금지체장,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어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수산자원관리 제도를 중첩적인 규제로 인식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협을 비롯한 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 어업인,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총 23명의 민간 위원과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은 약 1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말부터 서해, 서남해, 제주, 동남해, 동해 등 5개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수산자원관리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자원 관리…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 합동 청렴캠페인 실시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공사”)는 9월 21일(수) 부산역 일대에서 부산지역 해양수산 공공기관 합동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된 청렴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역 일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 직원 2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패·공익신고 제도 등이 소개된 리플릿 1,000부와 코로나 방역물품(마스크 등)을 배부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호응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다. 출범 5년차를 맞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윤리경영 심의의결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윤리경영추진단, 부산지역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렴캠페인, 부산지역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청렴클러스터 참여 추진 등 윤리경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청렴 활동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부산소재 해양수산 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한·미 해양과학기술 협력의 장, 부산에서 열린다극지 연구 협력 확대 등 내년도 사업과제 발굴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9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3일간 부산 해운대에서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 연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22년도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 사업의 주요성과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3년부터 추진할 사업 과제 발굴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한·미 해양과학협력사업은 △통합연안관리 △해양연구 △수산자원관리 △양식 분야 △씨그랜트(Sea Grant)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부터는 한·미 극지 연구 협력 확대를 위해 △극지 분야가 추가 신설된다. 9개 과제, 13.9만불 규모로 시작하였던 협력 규모는 ’22년 현재 26개 과제, 92.5만불로 확대되어 양국의 협력 관계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 초기에는 해양공간계획, 해양보호구역 관리제도 등 선진 해양 정책 도입에 주력했다면, 점차 양국의 공동연구 형태로 발전하여 연구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 해양수산 의제를 선도하는 방향으
해양디지털 기술 국제표준화 서울에서 시작된다제6회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9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이틀 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6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이하 ‘아·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아‧태 콘퍼런스는 2017년 우리나라가 창설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바다내비게이션(e-Nav)과 관련된 기술협력에서 나아가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적 협의체이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아‧태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형 바다내비게이션(e-Nav) 구축‧운영사례를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였고, 지난해 개최된 제5회 아‧태 콘퍼런스에서는 바다내비게이션(e-Nav) 등 해양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선박 운항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국제 해양디지털 클러스터’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올해 열리는 제6회 아‧태 콘퍼런스에는 국제해사기수(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와 영국, 덴마크, 호주 등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개 국의 정부기관과 학계 등 100여 명의…
해양바이오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첫 삽 뜬다14일, 충남 서천군에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14일(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 장동혁 국회의원, 김기웅 서천군수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명자원을 소재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신산업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27년 약 11조원 규모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을 제정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등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올해 7월에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해양바이오 산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착공하게 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는 국내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 과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시설로, 총 사업비 347억 원을 투입하여 ‘24년까지 연면적 6,183m2 규모로 건설될 예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정부지원으로 현장검증시험시공 지원대상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특허 등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국내 신기술･특허 등(이하 신기술)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9월 14일(수)부터 10월 28일(금)까지 45일간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 모집한다.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능을 검증하고 시공실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성능 검증과 시공실적을 확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그 공간도 구하기 어려워 신기술이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시험시공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기술을 공개모집하여 시험시공에 필요한 비용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총 25건의 기술을 시험시공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18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파블럭 및 이를 이용한 거치방법’ 기술 등 총 4건의 기술은 경북 포항 호미곶항 정비사업에 시험시공 중에 있고, 7건의 기술은 발주 절차를 받고 있으며, 14건의 기술은 시험시공 설계에…
해양바이오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첫 삽 뜬다14일, 충남 서천군에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14일(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 장동혁 국회의원, 김기웅 서천군수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명자원을 소재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신산업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27년 약 11조원 규모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을 제정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등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올해 7월에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해양바이오 산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착공하게 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는 국내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 과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시설로, 총 사업비 347억 원을 투입하여 ‘24년까지 연면적 6,183m2 규모로 건설될 예
해양수산부 제12회 연안포럼 개최 건강하고 안전한 연안 만들기, 연안포럼에서 알아보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사)한국연안협회(회장 윤진숙)는 9월 6일(화) 10시에 온라인으로 ‘제12회 연안포럼’을 개최한다. 연안포럼은 연안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안관리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12회째를 맞는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지난해에는 사전 참여등록을 마친 180여명이 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동‧서‧남해안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제로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건국대학교 허정림 교수가 서해연안 ‘해양쓰레기 발생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2부에서는 동해연안 ‘해안후퇴와 완충공간을 위한 연안토지매수’를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성순 박사가 발표를 진행한다. 3부에서는 남해연안 ‘한국 갯벌의 블루카본 가치와 국제인증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김종성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각 주제 발표 후에는 해양환경‧생태‧도시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포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한국해양진흥공사,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 체결항만물류 인프라 사업 공동 발굴 및 중소 수출입 기업 지원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와 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는 9월 2일(금) 「국내외 항만물류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사가 국내외 항만물류 부문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사는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금융1부 내 항만물류금융팀을 신설하여 국내외 항만 터미널, 배후부지 및 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전 세계 40개국, 280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본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외 물류시설 투자 시 공사와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공사와 CJ대한통운은 △국내외 항만물류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교환 및 사업 기회 발굴 △프로젝트 사업성 검토, 경쟁력 있는 금융구조 모색 및 투자 지원 △국내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공사와 글로벌 리딩 물류기업 인 CJ대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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