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07년도 상반기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단속실적이 3401건, 1조8106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단속실적 3011건, 2조2290억원에 견주어 볼 때, 건수는 13% 증가한 반면, 금액은 19%가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발생한 대형사건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는 급변하는 관세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위조상품 특별단속, 전청적 마약 특별단속, 불법 농수산물 상시단속 및 기업 외환검사 활성화 등을 통해 이뤄낸 것이다.

범죄유형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관세사범은 지난 2월 가정주부·대학생 등이 가담한 금괴 1460Kg 조직밀수 사건 영향으로 적발 주종품목은 금·보석류(367억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식료품(209억원), 의류 및 직물류(197억원), 기계·기구류(173억원) 순이며, 상반기 중 1457건, 1765억원을 검거했다.

지식재산권사범은 480건, 1978억원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상표사범(476건, 1966억원)이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주종품목은 시계류(770억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의류(679억원), 핸드백·가죽제품(292억원), 신발류(137억원) 순이며, 여행자 밀수입과 밀수출 유형은 감소한 반면, 정상화물 가장 밀수 및 국제우편 밀수 유형이 크게 증가한 현상을 보였다.

대외무역사범은 147건, 1769억원을 검거하였고, 이 중 원산지표시위반사건이 143건, 176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종품목은 의류(1455억원), 기계·기구류(134억원), 운동구류(26억원) 순이다.

마약사범은 국제우편을 통한 개인 소비 목적의 소량 밀수는 감소했으나, 최근 중국으로부터 항만 보따리상 및 국제우편을 통한 다량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조직밀수가 크게 증가하여 118건, 375억원을 검거하였고, 이 중 메스암페타민이 12.5Kg, 37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외환거래사범은 불법자본거래, 휴대반출입, 불법상계, 가격조작 등의 검거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1199건, 1조2220억원을 검거했다.

밀수사건의 주요 상대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가장 많은 중국이 총 밀수입사건의 72%에 해당하는 338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 세계적인 금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홍콩이 금괴 1192Kg, 267억원 상당 밀수입사건 등 모두 503억원으로 10%를 차지하여 그 다음 순위에 올랐으며,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러시아 등 밀수 상대국도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대외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경제와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해 원산지위반 등 불법 농수산물, 위조상품, 마약 밀수 및 불법외환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