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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세계화,개방화 가속화된다

OECD 수산위원회 어업 세계화 논의 활발

 

 

앞으로 수산분야도 외국자본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를 포함해 어업의 세계화,개방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협력기발기구(OECD) 제97차 수산위원회의에서 OECD 사무국은 수산업의 세계화 동인에 관한 보고서 및 수산분야 환경전망 보고서 초안과 어업정책 혁신프로그램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는 수산분야의 외국자본 투자 및 서비스, 어업의 세계화와 어업정책의 혁신방안 등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수석대표: 해양부 김양수 국제협력팀장)은 수산분야의 세계화 및 환경논의가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찰하는 균형잡힌 접근을 강조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국제적 추이로 볼 때 앞으로 수산분야의 세계화와 환경적 접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OECD 사무국 보고서에 경매방식에 의한 어선감척사업이 어업정책 혁신관련 주요사례로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OECD 수산위원회는 매년 2회 개최되며 수산관리, 무역정책, 재정지원 및 지속가능,책임수산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바람직한 수산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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