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10일 식약청과 함께 UN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가 주관해 운영하고 있는 국제마약원료물질 통제프로그램인 'Operation Cohesion'과 'Project Prism' 가입을 통보받고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국제적 감시활동에 필요한 시스템 가동에 들어 갔다.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며 현재 23개 품목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Project Prism'는 INCB(국제마약통제위원회)가 주관하는 합성마약 원료물질(Ephedrine 등)의 국제통제프로그램으로 8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밀거래되는 마약은 헤로인, 코카인, 암페타민류 각성제로 UN을 주축으로 세계 각국은 마약의 공급차단을 위하여 완제품인 마약 뿐만 아니라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편을 헤로인으로 제조하는 과정에는 무수초산이, 코카잎을 코카인으로 제조시에는 과망간산칼륨이, 히로뽕(암페타민류 각성제) 제조시 원료로 에페드린이 반드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원료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출 및 불법 전용 사례를 보면, 1999년 콜롬비아 조직이 국내 업체와 공모하여 코카인 밀조국인 콜롬비아로 과망간산칼륨 22ton을 폴리에칠렌으로 위장수출한 사건을 적발하였고, 2001년 이란인이 국내에 위장회사를 차린 후 무수초산 91ton을 직물원단으로 헤로인 밀조국인 아프가니스탄으로 위장수출한 사건을 적발했다.

2004년에는 미 마약단속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의 요청으로 홍콩 및 중국을 출발, 한국을 경유하여 멕시코로 가는 슈도에페드린 포함 감기약 4600만여정의 환적과정을 성공적으로 감시하여 미 마약단속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최근 미국 등에서 히로뽕 제조용 원료물질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동 원료물질 포함 감기약에서 에페드린 또는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하여 히로뽕을 밀조하는 범죄가 확산되어, 관세청에서도 동 감기약들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을 의뢰하고 통관요건도 강화하고 있다.

금년 5월에는 미국에서 추방당한 재미교포가 캐나다로부터 에페드린 포함 감기약을 밀수하여 히로뽕 21g을 밀조한 사건을 적발하는 등 마약류 원료물질 불법 수출입 및 국내 마약 밀조 위험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원료물질의 국경간 이동시 수출국의 경유국 및 수입국에 대한 사전통보 및 확인요청을 바탕으로 세관은 수입 및 환적단계에서 검사를, 식약청은 국내 유통단계에서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불법사항이 감지되면 모든 관련국이 동참하는 국제통제배달기법을 활용하여 원료 공급조직에서 마약 불법 제조조직까지 일거에 검거할 수 있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추게 된다.

관세청은 가입과 동시에 싱가폴 관계당국으로부터 한국업체가 수입한 무수초산 18ton에 대한 확인 요청을 접수하여 조사 후 회보하였다. 또 이 같은 국제 프로그램 참여는 국제적 마약 퇴치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 내 대외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